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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의 개념

 후견의 의의와 종류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후견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후견의 의의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성년후견제도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928조).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제959조의14 참조).

종류

내용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특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임의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비교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미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

피후견인

선임사유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후견인

자격

친족 또는 제3자

(법인 제외)

친족 또는 제3자

(법인 포함)

1명

여러 명도 가능

선임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법원의 선임

법원의 선임

감독기관

법원, 후견감독인

법원, 후견감독인

후견감독인

선임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법원의 선임

법원의 선임

공시

방법

가족관계등록부

후견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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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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