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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근로계약서의 보존 및 사용증명서의 청구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해요.

계속하여 30일 이상 일한 근로청소년은 퇴직한 후라도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자 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등을 작성해야 하며(규제「근로기준법」 제41조제1항 제48조), 근로자 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보존기간 기산일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근로자 명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근로계약서

 근로관계가 끝난 날

 임금대장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서류작성을 완결한 날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서류작성을 완결한 날

 휴가에 관한 서류

 서류작성을 완결한 날

 규제「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8조제2항·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서면 합의한 날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근로청소년이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퇴직 후에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증명서의 청구
계속하여 30일 이상 일한 근로청소년은 퇴직한 후라도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 “사용증명서”란 근로청소년의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참조).
근로청소년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근로청소년이 사용증명서를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요구한 사항만을 사실대로 적은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 참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쩡수
    2014.12.15
       댓글
    사용증명서 발급기간 제한이 있나요? 3년이내에 청구할수 있으면 3년후에는 발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메일 답변 부탁드립니다. fly-04@hanmail.net 입니다. 혹시 이해안되는 부분 질문할수 있도록 전화번호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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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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