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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일하는 중에 성희롱을 당했어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청소년에게 성희롱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청소년은 본인이 일하는 사업주 또는 직장 내의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신고 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 상담을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발을 할 수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근로청소년)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근로자(근로청소년)뿐만 아니라 회사에 입사하기 전 모집 채용 과정 중의 응시자 등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도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예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예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성적인 언동의 예시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다른 근로자는 직장 내의 청소년을 성희롱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직장 내 근로청소년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음에도 행위자에게 징계나 징계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
※ 성희롱 이외에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며,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의 < 성폭력 피해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금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청소년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청소년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청소년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청소년이 그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불이익한 조치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이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근로청소년이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청소년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1호).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의 구제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 또는 직장 내의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신고
근로청소년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고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참조).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성희롱에 관한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의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본문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단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게 상담
일하는 중에 성희롱 피해를 당한 청소년은 근로하는 사업장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게 상담 및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성희롱 피해를 당한 근로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한 상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국 주요지역에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전담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6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근로청소년은 차별행위를 이유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이 때 “차별행위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손해배상의 청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근로청소년은 경우에 따라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제1항).
또한, 사용자 등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에 대하여도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제1항 및 제2항).
형사고발
근로청소년은 성희롱을 당한 경우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조제1항 참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요청
일하는 도중에 성희롱 피해를 당한 근로청소년은 성희롱 행위자를 고소, 고발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법률구조법」 제1조 제21조).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희롱 피해자』의 < 직장 내 성희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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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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