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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
청소년은 일자리를 구하기 전 먼저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야 해요.

「근로기준법」「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들이 일할 수 없는 곳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일하려는 장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꼭 살펴보세요.
청소년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 등을 시키는 곳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건상 유해·위험한 곳에서의 근로 금지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5조제3항,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4).
1.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단, 주유업무는 제외)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갱내근로의 금지
청소년은 갱내(坑內)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갱내근로가 허용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2조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
갱내근로는 작업장소가 갱내인 직·간접적인 업무, 사무업무 등 모든 업무가 갱내 근로의 범위에 포함되며, 갱내근로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라도 일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연소근로자(18세 미만)와 사장님이 알아야 할 보호제도」, 12쪽 참조].
※ “갱내(坑內)”란 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위해 파놓은 굴을 말하며, 광산의 경우 보통 지하에 있는 광물을 채굴하는 장소와 땅속에 있는 통로를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와 사장님이 알아야 할 보호제도, 12쪽 참조].
갱내근로가 허용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
1.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2.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4. 관리·감독 업무
5. 위의 1. 부터 ~ 4.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거나 갱내에서 일을 시킨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청소년은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모두 포함되며,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곳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다음의 업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 및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
1) 숙박업(단,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
2)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3) 이용업(단,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않은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단,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화학물질관리법」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제외)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외관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 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를 요구할 것이 우려되는 영업일 것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곳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다음의 장소에서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해서도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및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다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할 때 일반게임제공업 및 아래의 2. ~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않은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 됩니다.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단,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2)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3)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10.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장외발매소(단, 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
11. 「경륜·경정법」에 따른 장외매장(단, 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
청소년유해업소 사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업소 사용자의 주의의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130418_18202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2pixel, 세로 178pixel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사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4호).
※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본문 및 제58조제4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단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등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3항, 제30조제8호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인 경우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업주 또는 종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8호).
※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본문 및 제59조제8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단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3항).
청소년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을 동반한 경우,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항 본문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항 단서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5항,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8).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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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9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8호).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본문 및 제59조제9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단서).
직업소개사업자는 청소년의 연령 및 근무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직업소개사업자(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18세 미만의 청소년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1항).
이를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않은 직업소개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직업안정법」 제50조제1항제3호).
직업소개사업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규제「근로기준법」 제65조제3항,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4)”에 해당하는직종의 업소 또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
이를 위반한 직업소개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직업안정법」 제47조제4호).
※ 청소년 여러분~ 일자리를 찾고 있나요?
일을 하려는 청소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본인의 적성을 검사하고 직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일자리도 찾아 볼 수 있어요.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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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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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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