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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이용하기
대리운전 이용 중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또한,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제3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일차적으로 차주 본인이 지게 됩니다.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평소 공짜 서비스에 현혹되지 않기, 길거리 호객 대리운전 이용 안하기, 보험가입증 확인하기, 준법운전 요청하기, 집 앞 주차까지 요청하기 등 대리운전 이용 시 주의할 사항들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늦은 회식이나 술자리를 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대리운전을 이용하면 음주운전도 하지 않고 안전하게 내 차를 갖고 귀가할 수 있어 참 편리하기도 하지만, 가끔 대리운전기사의 실수로 사고가 나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보장범위와 가입한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 차량 수리기간에 발생하는 렌터카 이용료와 영업손해, 차량 가치 하락 손해 등을 보장하는 데 비해, 대리운전업자 보험은 순수하게 차량 수리비만 보장하죠. 그러므로 만약 추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엔 차주가 대리운전회사에 개별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일차적으로 차주가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에는 제3자가 입은 피해의 배상을 차주와 대리운전자 중 누가해야 할지 문제되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즉, '자동차의 운행자'가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 차주와 대리운전자 중 누가 배상책임을 지는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할까요?
이에 관해 판례는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 차주가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그 밖에 운전장애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그 밖의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45502 판결).
결론적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일차적으로 차주 본인이 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므로 실제 제3자가 입은 피해의 보상은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의해 처리됩니다. 다만,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3자가 입은 피해의 보상이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주가 자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시 대리운전 특약도 함께 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험금 청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교통·운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많은 사람들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게 되면서 그만큼 소비자의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대리운전 이용 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공짜 서비스에 현혹되지 마세요.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할 경우 저렴한 가격과 공짜 서비스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하루에 두 번 이용할 경우' 등 조건을 달고 있어 실제 공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소위 '길빵'이라 불리는 길거리 호객 대리운전기사들이 많은데요. 저렴한 가격에 귀가 솔깃하지만,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일부 길빵들은 차량이 훼손되면 도망치거나, 술 취한 손님들의 지갑이나 현금 등의 귀중품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저렴하다고 길빵을 이용하기 보다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믿을 수 있는 대리운전업체의 콜센터를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대리운전업체의 콜센터에서 현재 보낼 수 있는 기사가 없다면서 '협력업체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이는 대개 저렴한 가격을 내걸고 광고했다가, 이보다 비싼 가격에 고객을 이끌기 위한 불법 영업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오면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가입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대리운전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보험가입내역과 개략적인 보상범위를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기도 한다네요. 또한, 양해를 구하고 면허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맞는 지도 파악하세요.
출발 전에는 기사에게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세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는 건 차주이기 때문이죠.
집 앞 주차까지 해야 합니다. 간혹 술 취한 상태로 집 근처에서 기사를 먼저 보내고 자신이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칫 집 앞에서 주차를 하는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대리운전기사에게 주차까지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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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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