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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의 신청 및 해지

 인터넷 강의의 철회 또는 해지하기
강의시작일 전에 사정이 생겨 강의를 들을 수 없게 된 경우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강의시작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어요.

강의를 듣는 도중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용한 부분의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이트마다 약관의 내용이 다르므로 수강신청 시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강하기 전인데 수업신청을 철회할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터넷 강의 신청철회하기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는 시설도 “학원”에 해당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강의시작일 전에 강의를 듣지 않기로 하고 수강료를 환불받는 것을 철회라고 하고, 강의를 듣는 도중 더 이상 수강하지 않기로 하고 수강료를 환불받는 것을 해제·해지라고 해요. 수강 전이냐 후냐에 따라 환불되는 수강료가 달라지므로 환불을 요청하기 전 꼭 확인하세요.
강의시작일 전에 철회하기
인터넷 강의를 신청한 수강자는 강의시작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어요[「학원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32호, 2001. 12. 21. 발령·시행) 제10조제1항].
수강증을 교부받은 날(또는 강의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하기
다음에 해당되면 수강증을 교부받은 날이나 강의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학원 표준약관」 제10조제2항).
√ 교습기간 2개월 이상
√ 수강료 등의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것(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20만원 초과일 것)
√ 수강료 등을 3회 이상 분할지급하는 경우
효력
수강자가 강의개시일 전에수강신청을 철회하면, 인터넷 강의사이트 운영자는 즉시 수강료 전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학원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수강 도중에 해지하고 수업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터넷 프로그램의 문제로 해제·해지하는 경우
수강자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인터넷 강의 시작일로부터 3개월 내에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내에 인터넷 강의를 해제·해지할 수 있어요[「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008-0호, 2008. 7. 30. 개정·시행) 제26조제2항].
처음 신청했던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신청했던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이 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효력
수강자가 전화, 메일 등으로 인터넷 강의사이트 운영자에게 강의의 해제·해지를 요청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6조제3항).
인터넷 강의사이트 운영자는 소비자가 강의의 해제·해지를 요청한 후 이에 대해 회신을 보낸 날부터 3일 내에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7조제1항 전단).
√ 환급 시 소비자가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분의 금액은 공제하고 환급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7조제2항).
인터넷 강의사이트 운영자는 소비자에게 강의를 해제·해지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달라고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7조제5항 후단).
수강자의 사정으로 해제·해지하는 경우
수강자가 질병, 주거지의 이전, 여행,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수강을 포기하면 인터넷 강의사이트 운영자는 즉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학원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수강료 전액 (수강료 전액 × 해당 사유 발생 시 또는 해지 시까지의 교습시간 수 / 전체 교습시간 수)
교재대금(다만,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실습재료비 전액이나 실습을 하고 남은 부분의 재료비(다만,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강의의 취소나 해제·해지를 한 경우 환불기준이나 사은품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영유아교육, 이러닝의 활용, 이용료의 환급> 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관리 및 운영, 교습비 등>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터넷 강의를 중도에 해지할 수는 없나요?
책과 화이트 보드에 필기하는 모습으로 학원강의를 표현하는 그림
(질문) 저는 중학생인데 1개월동안 20강의를 듣는 수학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10일동안 5강의 밖에 못 들어서 해지하려고 했더니 2강 이상 들어서 해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해지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아니에요. 총 강의기간이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 10. 26. 발령·시행) 별표 2. 61. 학원운영업]의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이 됩니다.
① 총 강의시간의 1/3 경과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2/3 환불
② 총 강의시간의 1/2 경과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1/2 환불
③ 총 강의시간의 1/2 경과 후에 해지할 경우에만 환불 불가능
따라서 총 강의시간이 1/3 경과되기 전인 10일 이내에 수강자가 환불을 요청했으므로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자는 총 수강료의 2/3를 환불해 주어야 해요.
만약 사이트 운영자가 계속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기관에 상담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인터넷 강의 해지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기관에 상담신청하기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강의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상담신청을 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해 주는 기관이므로(「소비자기본법」 제55조), 신청을 통해 상담을 받으세요.
※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한 분쟁해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소비자분쟁해결,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인터넷 강의를 해지하려는데 사은품도 반환해야 하나요?
(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1년 동안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전과목 수강혜택과 함께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를 준다고 해서 부모님을 졸라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만큼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자주 이용을 하지 않게 되어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해서 해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은품으로 제공한 물품의 대금을 공제하면 환급해 줄 금액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인터넷 강의와 관련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 당시 받은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했다면 같은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해비율 등에 따른 금액을 감액하고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현존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사은품의 가격이나 강의료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청을 해서 조정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청을 하면 여러 사실들을 수집해 중재안을 신청인과 상대방에 제시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교육/문화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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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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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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