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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 등
국가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ㆍ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의 지원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2항).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지원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본문).
지원계획의 제출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에 해당하는 날까지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제2항「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
√ 지원계획 : 2011년부터 매 5년이 되는 연도의 1월 15일
√ 연도별 지원계획 : 2012년부터 매년 1월 15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제3항).
경영지원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영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영지원 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한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 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사립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 한정)
경영컨설팅의 제공
사회적기업진흥원은 경영지원에 관한 업무(전문컨설팅)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수준에 맞추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멘토형 컨설팅
전문 멘토나 사회적기업가가 기업 전반의 실태를 파악해 주고,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개선해 주는 자문형 컨설팅을 말합니다.
프로젝트형 및 지속성장형 컨설팅
전문 멘토나 사회적기업가가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금액
멘토형 컨설팅
멘토형 컨설팅의 경우 사회적기업은 최대 1,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00만원 가량의 금액이 지원되고, 기업 부담은 300만원~1,000만원 이하는 10%, 1,000만원 초과분은 20% 입니다(사회적기업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프로젝트형 및 지속성장형 컨설팅
프로젝트형 및 지속성장형 컨설팅의 경우 최대 2,000만원 가량의 금액이 지원되고, 기업 부담은 300만원~1,000만원 이하는 10%, 1,000만원 초과분은 20% 입니다(사회적기업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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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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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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