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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합니다.

법인이 아니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으나 전문예술법인이나 박물관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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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대상

개념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합니다(예비사회적기업이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지정됩니다.

지정대상자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대상자는 다음의 조직 형태를 갖춘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그 밖의 지정대상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는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기업은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18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2쪽 및 『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7쪽).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2014. 5. 1.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2015. 4. 30.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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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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