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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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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물론 고소를 했습니다만, 가해자의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보상에 대해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론, 민사소송,소액심판등 민사적 해결수단이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이고, 실제로 가해자의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안녕하십니까 ?
      귀하의 질문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학교폭력은 분명히 고소대상이 되며, 치료비 부분은 민사상의 문제으로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 민사소송, 소액심판 등 민사적 해결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수단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학교폭력사고,등하교길 중 발생한 사고,급식관련사고, 천지지변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보상청구시 자체조사 후 타당성 결정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1. 가해자 누구인지 명백하게 가릴 수 없는 경우
      2. 가해자는 명백하지만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피해자와 가해자간 보상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 공제 급여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학교에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청구를 하여 공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하남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92-0324)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aaa
    2013.11.18
       댓글
    교사와 학교의 책임에서 학교폭력이 있을 시에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쓰여져 있는데 이 때 학교폭력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진다고 씌여져 있습니다.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을 판단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호감독의자가 책임을 질 때는 법정감독의무자보다 책임이 미미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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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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