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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것이 아무리 경미하다 하더라도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건을 담당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사건을 조사한 후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내리고, 이를 학교의 장이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정사항이 있으면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분쟁조정절차는 심의와 동시에 진행될 수도, 별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심의가 끝난 이후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처리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
각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자치위원회의 소집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 또는 고발되면 사건의 조사, 학교폭력 피해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에 대한 보호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에 대한 선도조치를 위해 자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심의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의 장 및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심의 전에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고,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에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보고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자치위원회의 심의 및 분쟁조정
자치위원회는 사전 조사 및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립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에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조정이 필요하거나, ②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에 대해서 또 다른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등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정사항이 있으면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사건의 종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분쟁조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단).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도>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도(학교폭력 신고 또는 보고, 자치위원회의 조사, 자치위원회 심의,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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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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