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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보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일정 기간 고용 지원금을 지급받아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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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제도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일정 기간 고용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2호 전단).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2호 후단).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사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임금피크제’라 함)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1항).
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함(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 다만 해당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2. 사업주가 1.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거나 3.에 따라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한정하여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함(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3.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사람에게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위의 1.의 경우) : 정년 연장기간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퍼센트)
√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까지: 10퍼센트
√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 초과 2년까지: 15퍼센트
√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2년 초과 이후: 20퍼센트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위의 2.의 경우) : 30퍼센트
재고용형 임금피크제(위의 3.의 경우) : 20퍼센트(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퍼센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1).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중소기업(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은 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그러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함)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72,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넘는 사람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7호, 2017. 1. 31. 발령·시행) 제1조].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피크제 지원금액의 산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유효기간 이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원받습니다(「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2조제1항).
1.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 산정 산식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른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다음 ①~③에 따른 비율)]-[(해당 연도 근로소득)-(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임금삭감 후 1년 이내의 사람은 90%, 2년 이내의 사람은 85%, 3년 이상 5년 이내의 사람은 80%(300명 미만 사업장은 90%)
②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70%
③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80%(300명 미만 사업장은 90%)
연간 지급한도액

구분

지급한도액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60세 이상으로 연장

10,8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

7,200,000원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5,000,000원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6,000,000원

※ 해당 연도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72,500,000원(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는 63,4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 산정 산식
[(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위의 ①~③에 따른 비율)]-[(해당 분기 근로소득)-(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간 지급한도액

구분

지급한도액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60세 이상으로 연장

2,7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

1,800,000원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1,250,000원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1,500,000원

※ 해당 연도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8,125,000원(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는 15,8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월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 산정 산식
[(해당 월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위의 ①~③에 따른 비율)]-[(해당 월 근로소득)-(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간 지급한도액

구분

지급한도액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60세 이상으로 연장

9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

600,000원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416,660원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500,0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 및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질병이나 부상, 사업장의 휴업, 쟁의행위 및 교육, 육아,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3조).
※ 연도별 임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2조제2항).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임금인상률(%)

4.8

4.8

4.9

1.7

4.8

5.1

4.7

3.5

4.2

4.4

3.3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기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은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가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한정하여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5년 동안 지급합니다. 다만, 고용기간이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하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에 따라 재고용한 경우에도 최대 지급 기간은 통산하여 5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 신청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다음의 서류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각각 매분기 또는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5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20퍼센트(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퍼센트), 30퍼센트(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5퍼센트) 또는 50퍼센트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각각 매분기 또는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5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 서식)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20퍼센트(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퍼센트), 30퍼센트(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5퍼센트) 또는 50퍼센트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제1항 별지 제52호의3서식).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주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1항 별지 제52호의3서식 별지 제52호의4서식).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임금 차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권자
임금피크제 지원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제50조의2제2항 제50조의3제2항).

임금피크제 지원금

Q: 회사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기로 했어요.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소득이 줄어서 걱정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일정 기간 고용 지원금을 지급받아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2호 전단).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5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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