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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설치

 가정어린이집의 설치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 가정에서 어린이집에 필요한 설치기준과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가정에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맞는 조리실ㆍ목욕실 및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별도로 이들 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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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개인이나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규모 및 명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규모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 ).
명칭
명칭은 “OO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는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치원이나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설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가 신청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가를 신청받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한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전단).
사업자등록
인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ㅎㅎ
    2014.11.14
       댓글
    가정어린이집 인가시 보육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보육수요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인가받기위한 보육수요충족조건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궁금맨
    2014.10.27
       댓글
    안녕하세요.. 아파트 커뮤니티 내 어린이집 운영 방식 선정을 위해서 가능한 유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 중 운영 가능한 방식이 궁금합니다.
    (환언하여 불가한 운영방식이 있는지요..)
  • adam0316@hanmail.net
    2014.07.30
       댓글
    가정집어린이집에서 하계휴가를 일주일간 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일주일간 하계휴가는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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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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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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