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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및 부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책정하는데, 각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값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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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건강보험료의 산정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제73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구분

내용

월 건강보험료 산정

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

점수당 금액

179.6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표 부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및 제72조제1항).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4 제1호).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함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 재산·자동차 및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함
※ 구간별 점수표, 소득등급별·재산등급별·자동차등급별 점수 및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등급별 점수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12,68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680점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3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연금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않음)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3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다음의 자동차를 제외한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건강보험료의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보험료의 적용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고지됩니다. 다만 소득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약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사실을 고려하여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하게 됩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민원센터).
※ 보험료 조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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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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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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