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국민건강보험제도

목차

하위 메뉴

국민건강보험제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장애인 보장구(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장애인 보장구”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 법령에서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과 같이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일정한 종류의 기구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장애인 보장구(이하 “보장구”라 함)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보장구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해 요양기관에서 행한 진찰, 검사, 처치 등은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 제4호가목).
보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공단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대상 보장구의 소모품은 제외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 제4호나목).
보험급여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급여의 범위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耐久年限)내에 1인당 한 번만 보험급여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라목).
같은 유형의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의안(義眼) 또는 보청기를 양쪽에 장착하는 경우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몸통 및 골반 지지대를 다음 자세보조용구 중 하나 이상과 동시에 장착한 경우나 몸통 및 골반 지지대를 장착한 후 그 내구연한 내에서 다음 자세보조용구의 하나 이상을 추가로 장착한 경우
√ 머리 및 목 지지대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 다리 및 발 지지대
보장구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규제「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장구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지급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차목).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그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제외하며, 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함)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카목).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앉은 자세를 고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해당 장애인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 몸통 및 골반 지지대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이 경우 앉은 자세를 고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머리, 팔 또는 다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도 추가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타목).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
※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 제3호).

구분

공단 부담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1.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난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함)의 80퍼센트

2.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함)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3.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85퍼센트

그 밖의

보장구

1.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난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함)의 80퍼센트

2.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3.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85퍼센트

급여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방법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이외의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전문과목 중 보장구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1부
※ 지팡이·목발·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후방지지워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단서).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보장구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및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 공단은 위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처방전에 적힌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통보해야 하고, 급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 보장구 검수확인서(자세보조용구만 해당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공단은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사람이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에게 해당 보장구에 대한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전단).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후단).
해당 보장구의 제조·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義肢)·보조기 제조·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보장구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후단).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
공단부담금액의 지급
공단은 보험급여 지급청구를 받으면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사람 또는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
※ 그 밖에 장애인보장구의 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94호, 2015. 11. 10. 발령, 2015. 11. 15.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급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급여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