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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신부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되고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입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피부양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함)와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용권인 국민행복카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6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 “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공단이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함)된 증표를 발행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정된 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하며,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6항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0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 제2조제3호).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용범위
지급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그 지급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입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5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90만원
※ 그 밖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이를 지정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함)를 받고, 지원금액 범위 안에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6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정 요양기관을 찾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카드수령일 또는 해당 금액 생성일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입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호).
임신부가 위의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그 사용기간 종료로 소멸됩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4조제3호).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는 임신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3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은 공단의 전국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FAX)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 영업점 및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주소 및 팩스번호를 찾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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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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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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