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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주택재건축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에서 부지면적 5만㎡ 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
환경영향평가 실시
원칙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주택재건축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제1항·제2항, 규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 3 제1호마목).
예외 :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도”라 함)는 사업면적이 30만㎡ 미만인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규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
√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주택재건축사업
√ 사업면적이 15만㎡ 미만인 규모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가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다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2항).
※ 각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또는 자치정보법규시스템 홈페이지(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 후단)
※ 각 시·도별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교통영향평가'란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함)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에서 부지면적 5만㎡ 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함)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규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 규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중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지면적 5만㎡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규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사업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 규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 별표 1).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함)를 하여야 합니다(규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①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등의 면적은 제외)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다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④ 위 ①부터 ③까지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역사서, 고증된 기록 또는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에 따르는 경우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 또는 ㉡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건설공사의 시행 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규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제2항).
① 절토(切土)나 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②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浚渫),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③ 복토(覆土)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④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立木)·죽(竹)의 식재(植栽), 벌채(伐採) 또는 솎아베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등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지표조사 보고서'를 그 지표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동의하면 전자파일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제1항 후단).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규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미술작품의 심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술작품의 설치의무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건축하려는 공동주택의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위치하는 다음과 같은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합니다(규제「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 규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2 제1호).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미술작품의 심의 신청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규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시·도지사는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규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릅니다(규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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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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