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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의 시설주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수퍼마켓ㆍ일용품점, 일반음식점 등이 있고, 이러한 시설의 시설주는 편의시설의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
시설주(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가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대상 시설의 종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

구분

종류

1

공원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봄. 이하 같음)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함)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함)

 ·격리병원(감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함)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제외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노유자시설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노인복지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정함)

 ·체육관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함)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함)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묘지 관련 시설

 ·화장장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공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으로 한정함)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국토교통부장관 이상인 주택으로 한정함)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30명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함)

4

통신

시설

 -공중전화

 -우체통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장애인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위반자에 대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정명령 등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주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및 교육감을 말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게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벌칙
용도변경 시 장애인 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한 자로서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5조).
과태료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휠체어·점자(點字)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자로서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이행하지 않은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
이행강제금
시설주관기관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게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이행강제금 산정은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1호, 2015. 12. 3. 발령·시행)에 따릅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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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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