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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지하층 등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승강기 설치기준에 맞게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지하층에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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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64조제1항 전단 및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설치기준
승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의2).
승용 승강기의 설치기준

           6층 이상의 거실

\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1.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 판매시설, 의료시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3.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그 밖의 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승강기의 구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 등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지하층에서의 직통계단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하층에서 2개 이상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다음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지하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에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2).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유흥주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
※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의 영업을 말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함, 이하 같음)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함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3.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함)이 300명 이상인 것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함)이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함)이 100명 이상인 것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5.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함)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8.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9. 규제「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
11. 규제「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12. 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D등급이나 E등급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음의 영업
고시원업: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수면방업: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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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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