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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벽, 칸막이벽 및 내화구조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등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경계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바닥을 설치해야 합니다.

일정한 건축물의 용도의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해야 하며,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경계벽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대상 건축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경계벽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의 각 세대 간 경계벽(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않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함)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칸막이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칸막이벽
노유자시설 중 규제「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각 세대 간 경계벽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설치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이하 “내화구조”라 함)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본문).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 두께를 포함함)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위의 1.부터 3.까지 이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정을 하려는 경우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내화구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단서 및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함)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함)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위의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것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6-417호, 2016. 6. 30. 발령 2016. 8. 1. 시행)]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벽체의 차음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대상 건축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충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규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설치기준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
이에 따른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
건축물의 내화구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5.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함)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 제50조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함),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함)은 제외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함),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함)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해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함
위의 2.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않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건축물의 마감재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로 해야 하는 대상
다음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규제「건축법」 제52조제1항 전단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함),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함)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만, 벽 및 지붕을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함) 등 내부의 마감재료로 사용되는 재료는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52조제1항 후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릅니다(규제「건축법」 제52조제2항,규제「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함)의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장(「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함)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감재료의 설치기준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설치해야 하는 위의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함)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함)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그 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위 대상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2항).
위 대상건축물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함)
위 대상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초등학교,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함)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거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청풍
    2017.02.24
       댓글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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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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