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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개관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개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용도에 맞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하수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건축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준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준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직통계단 및 옥외 피난계단, 출구,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승강기 등을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2조부터 64조까지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하수도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준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차장법」, 「하수도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준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차장법」, 「하수도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 밖에 용도변경 시 확인해야 할 관계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그 밖에 용도변경 시 확인해야 할 관계 법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후 용도변경허가서를 발급할 때 아래 표의 용도변경 허가 시 확인해야 할 관계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허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2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따라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용도변경 허가신청 전 관령 법령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 시 확인해야 할 관계법령>
용도변경 허가 시 확인해야 할 관계법령

관련 법령

조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자연공원법」

 제23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공항시설법」

 제34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산지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산림보호법」

 제9조

 「도로법」

 제4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4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수도법」

 제7조 및 제1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 및 제36조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5조

 「농지법」

 제32조 및 제34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러두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도변경 시 지켜야 하는 건축기준 등이 매우 방대하므로, 용도변경과 관계된 모든 건축기준 등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이 관심분야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건축기준 중 ① 공개 공지 확보, ② 계단 등의 설치, 출구 등의 설치, ③ 옥상광장·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복도 및 거실의 반자·채광 조건, ⑤ 경계벽·칸막이벽 및 내화구조의 설치, ⑥ 지하층 구조 및 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건축관계법령 중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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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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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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