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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 지구 등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에 규정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합니다.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의 용도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함)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3항).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음)
특정용도제한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에 규정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 각 지방자치단체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군·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역의 군·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각 지역의 군·도시계획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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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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