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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지구, 보존지구
방재지구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보존지구에서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에 한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방재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도제한의 원칙 및 예외
방재지구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본문).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단서).
보존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존지구에서의 제한
보존지구에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본문).

보존지구의 종류

내용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생태계

보존지구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 구분에 따른 건축물 외에 다른 건축물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단서).
※ 각 지방자치단체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군·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역의 군·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각 지역의 군·도시계획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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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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