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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 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창고 등이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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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농림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

구분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4.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함)

5.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앞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함)에 해당하는 것

6. 발전시설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은 제외]

2.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안마시술소는 제외]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4. 종교시설

5. 의료시설

6. 수련시설(야영장 시설을 포함함)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앞의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함)

9.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1. 방송통신시설

12. 묘지관련시설

13. 장례시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1호 및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

구분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봄, 이하 같음)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4)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앞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함)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함)

5.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6. 발전시설

7. 묘지관련시설

※ 위의 표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1호 및 별표 22).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의 건축을 군·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역의 군·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각 지역의 군·도시계획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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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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