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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등이 있고,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운동시설 중 운동장, 창고,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등이 있으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업무시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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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7호 및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

구분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단독주택

2.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3.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함)

2.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

3.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6. 노유자시설

7.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함)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0. 방송통신시설

11. 발전시설

12. 묘지관련시설

13. 장례시설

14. 야영장 시설

※ 위의 표의 허용되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합니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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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1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

구분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함)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4. 운동시설 중 운동장

5.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함)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8. 발전시설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함)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함) 및 아목은 제외]

3.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함)

4.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함)

5. 의료시설

6.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2,와 3.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한정함]

7. 노유자시설

8. 수련시설(야영장 시설을 포함함)

9. 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포함함)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3.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방송통신시설

15. 묘지관련시설

16. 장례시설

※ 위의 표의 허용되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합니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

구분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4.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5.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8. 위락시설

9. 공장 중 일정한 경우의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함)은 제외함]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4 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함)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함)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해당하는 것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 교육연구시설 중「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0.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함)

11. 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12. 공장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

13.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함)

14.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5. 자동차 관련 시설

16. 관광 휴게시설

※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을 군·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역의 군·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각 지역의 군·도시계획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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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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