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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창고,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등이 있고,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이 있으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 등이 있습니다.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15).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

구분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함)

3.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함)

2.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것

5. 종교시설

6. 의료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8. 노유자시설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함)

11. 묘지관련시설 

12. 장례시설

13. 야영장 시설

※ 위의 표의 허용되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합니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5호 및 별표 16).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

구분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단독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4. 노유자시설

5. 수련시설(야영장 시설을 포함함)

6. 운동시설 중 운동장

7.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함)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9.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함)

10.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1. 방송통신시설

12. 발전시설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함)

2.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은 제외함)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함)

5. 의료시설

6.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한정)·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

7.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함)

8.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

9.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함)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함)

11.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은 포함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해당하는 것

13.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묘지관련시설

15. 장례시설

※ 위의 표의 허용되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합니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5호 및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 및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

구분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단독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안마시술소는 제외]

4.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제외함)

5.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은 제외함)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야영장 시설을 포함함)

8. 운동시설

9.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함)

1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3. 방송통신시설

14. 발전시설

15. 묘지관련시설

16. 관광휴게시설

17. 장례시설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함)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안마시술소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종교시설

5.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수산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만 해당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운수시설

7.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함) 및 집배송시설

1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자동차 관련 시설

※ 위의 표의 허용되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합니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 및 별표 17).
※ 각 지방자치단체는 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을 군·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역의 군·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각 지역의 군·도시계획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별아 빛나거라
    2016.12.11
       댓글
    신재생에너지설비에는 어떻게 적용ㅇ되나요?
    명시된게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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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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