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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제한 내용

 도시지역(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이 있고,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이 있으며, 준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공동주택 중 기숙사,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있습니다.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1호 및 별표 12).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

구분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기원,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

3. 공장

4. 창고시설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 자동차 관련 시설

7.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발전시설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기원,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함)·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함)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함)

8. 노유자시설

9.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0. 방송통신시설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13).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

구분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함)

3.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만 해당함)

4. 운수시설

5. 공장

6. 창고시설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 자동차 관련 시설

9.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발전시설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것

5. 종교시설

6. 의료시설

7. 교육연구시설

8. 노유자시설

9. 수련시설(야영장 시설을 포함함)

10.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함)

1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3. 방송통신시설

14. 장례시설

준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준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3호 및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

구분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위락시설

2. 묘지 관련 시설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4.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함)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함)

7. 운동시설

8. 숙박시설

9.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2. 관광 휴게시설

※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을 군·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역의 군·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각 지역의 군·도시계획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es5203
    2016.07.18
       댓글
    제목에서 "준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로 변경해야 할 듯 합니다.
    법령 및 아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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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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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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