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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업무 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거업무시설군의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사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거업무시설군의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4항,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별표 1).
주거업무시설군

시설군

용도

내용(건축물의 종류)

주거업무

시설군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公館)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

나.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단독주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단독주택의 종류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함. 이하 같음)
√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함)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건물 충수 예시 이미지입니다.
<국토해양부, 건축행정 길라잡이 73면>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함)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단독주택 해석 사례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4075, 2008. 9. 23.)
(질의) 다가구주택 층수 산정 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여기서 주택 외의 용도에 다가구주택의 부속용도인 창고, 다용도실, 경비실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함)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층을 주택 외의 용도와 일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실제로 주택 1개 층의 추가 건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거밀집지역 토지의 효율적 활용 등으로 다가구주택 건축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함이며, 여기서 주택 외의 용도란 해당 건축물의 개별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시에서 질의한 주택 외의 용도에는 창고, 다용도실, 경비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구주택과 동일 건축물 내 증축 가능 여부(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4432, 2008. 10. 9.)
(질의) 지상 1층 주차장(필로티 구조), 2 ~ 4층 다가구주택(3층, 15가구)으로 사용 중인 기존건축물에 1층 부분 전체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증축 가능한 지 여부
(회신)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로서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미만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현재 3개 층, 단서조항에 따라 1층은 층수산정에서 제외됨)의 경우, 1층 부분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증축한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부분은 3개 층을 유지하여 층수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동일 건축물의 복합용도 사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의 규정 및 「주차장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의 용도(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3912, 2008. 9. 17.)
(질의) 하나의 대지에 각각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동을 건축하고 2동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여부
(회신) 주택의 소유형태와 관계없이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형태 등을 갖추었다면 해당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주택의 종류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호).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함)
공동주택의 층수 산정
위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pilotis, 기둥이 있고 벽면이 없는 공간을 말함)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해석 사례
다세대주택에 해당 되는지 여부(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4795, 2008. 10. 24.)
7층 건축물로서 1층은 근린생활시설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주택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1제곱미터 이하이며, 6층과 7층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2층부터 5층까지 부분이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 및 나목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함)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는 바, 문의의 경우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층부터 5층까지의 부분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업무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업무시설의 종류
업무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 시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79호, 2017. 5. 23. 발령·시행)에 적합한 것을 말함]
업무시설 해석 사례
오피스텔 내부에 발코니와 유사한 다용도실의 구획 가능 여부(국토해양부 건축과 58070 1553, 2002. 7. 10.)
(질의) 오피스텔 내부에 발코니와 유사한 다용도실의 구획 가능 여부
(회신) 건설교통부 고시인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르면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발코니와 유사한 실은 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업무시설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5342, 2006. 8. 30.)
(질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업무시설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업무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에서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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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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