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용도변경

목차

하위 메뉴

용도변경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영업시설군
영업시설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시설군의 종류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영업시설군의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별표 1).
영업시설군

시설군

용도군

내용(건축물의 종류)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라.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판매시설 해석 사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분류(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4949, 2008. 10. 30.)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의 상점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을 포함하는 바,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상점의 구획 내부에 있는 것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층을 달리하는 등 상점의 구획 바깥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되는 지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의 상점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을 포함하는 바, 이는 상점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상점 내부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판매시설로 분류한다는 것이며, 상점의 바깥에 있는 근린생활시설까지 판매시설로 분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시설 해석 사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스키장(국토해양부 건축과-58550, 2002. 9. 17.)
(질의) 스키장을 건축법령상 운동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다목에 따른 운동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숙박시설 해석 사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양펜션업 시설(건축물)(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4939, 2006. 8. 9.)
(질의) 규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에 따른 휴양펜션업 시설(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라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용도분류)에는 문의의 휴양펜션업 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는 관련법령,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같은 별표 중 제15호라목의 시설은 제15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을 숙박시설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에 따른 휴양펜션업을 위한 시설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이러한 휴양펜션업을 위한 시설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라목에 따라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용도군의 내용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용도군의 내용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