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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민법」 또는 「형법」 등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는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 해당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형으로 구획된 주차구역 내의 통로 부분은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 부분이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자로서 제2호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한 장소가 같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한 장소가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주취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단지 내 도로의 형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운전의 목적과 불가피성, 운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8호는 규제「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학교경내, 아파트 등에서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한 경우에도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 등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형법」에 따른 처벌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형법」 제266조제1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7조).
※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교통·운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Q.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 바로 옆에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는 바람에 제 차가 찌그러졌습니다. 이사하는 것을 본 경비아저씨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A.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서는 관리주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고용된 경비원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별 약정에 따라 경비원의 업무가 정해집니다.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의 죄는 고의범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고의를 가진 자가 이를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하므로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민원신청-민원·정책 Q&A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귀신님
    2015.08.15
       댓글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국기 쏮이에 광복절날 태극기를 게양했습니다. 그런데 국기 꽂이가 부실(녹이)하여
    저도 모르느 사이에 국기 꽂이가 떨어져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1. 국기 게양대 즉 베란다에 설치되어있는 국기 꽂이가 관리시설물이 아닌지? 관리물 인 경우 배상책임은 관리실에 있느것 아닌지요?
    2.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 수보수를 하는 관리소의 책임이라 생각하며, 국경일 또는 행사때 관리실에서 방송으로
    국기를 달라고 방송을 하는데 국기게양대 꽂이의 점검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것 아닌지?
    이 글을 읽어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 아파트주민
    2014.09.11
       댓글
    아파트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주차공간이 아닌 이동통로에 외부차량이 서 있었고 코너돌아운전하는 과정에서 외부차량으로 인해 이동통로가 좁아져있어 소화전을 박아 시설훼손을 했습니다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은 마땅하나 주차공간이 아닌곳에 외부차량이 정차되어있지않았다면 사고가 없었을텐데 이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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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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