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아파트 생활자

목차

하위 메뉴

아파트 생활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아파트 화재보험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인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아파트의 화재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보험의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파트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보험가입 의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 “손해보험회사”란 규제「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다음의 경우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특수건물을 건축한 경우: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제「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준공확인 등을 받은 날
특수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그 밖의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을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종전에 아파트 전체에 일괄하여 체결하였던 화재보험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동안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개별입주자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주택건설촉진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공동주택관리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 및 아파트관리규약 등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를 위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자체는 관리주체에 부여된 것이지만,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계약을 체결할 보험회사를 선정해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적정한 보험회사를 선정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를 위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고, 관리주체는 화재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아가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화재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개별입주자가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그 입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위반 시 제재
금융위원회는 보험의 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 의무자에 대한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
화재보험의 가입

화재보험의 가입

Q1. 우리 아파트는 25층 건물이고 저는 1층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A.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대상에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구 규제「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이 포함됩니다.

아파트의 특성상 그 옆 세대의 위험까지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16층 이상의 아파트일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없이 그 아파트 건물 전체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입찰을 통하여 단체로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합니다.

 

Q2. 아파트 화재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A.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이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의무자인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특수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이 약정을 통하여 임차인이 대신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금융민원센터-유권해석-법규유권해석-회신사례)

 

Q3. 아파트 화재보험은 반드시 손해보험사로 가입해야 하나요? 농협·수협 공제회에 가입하면 위법인가요?

 

A.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여기서 손해보험회사는 규제「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농협 또는 수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협·수협 화재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금융민원센터-유권해석-법규유권해석-회신사례)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 수재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안전점검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해당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제「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이하 '화재위험도지수'라 함)에 따른 안전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 다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건물과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함.
규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는 건물 및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특수건물로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도지수(「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말함)에 따른 안전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함.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안전점검 제외 대상을 준용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안전점검에 따라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협회는 안전점검을 할 때에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아파트 화재보험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금액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마다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건마다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
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9조).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9조「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1. 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2. 사망자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3. 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4. 사고발생일시·장소 및 그 개요
5. 청구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위의 청구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진단서 또는 검안서
위 2.~ 4.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위 5.의 산출기초에 관한 증명서류
보험금의 지급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안전사고(어린이 놀이터, 승강기, 화재, 교통사고)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안전사고(어린이 놀이터, 승강기, 화재, 교통사고)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안전사고(어린이 놀이터, 승강기, 화재, 교통사고)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