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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소음
아파트의 외부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때 아파트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스스로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방지대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근처 교통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① 각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②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소음 규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음방지대책 수립
사업주체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함)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규제「주택법」 제42조제1항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본문).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 또는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해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습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단서).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함)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사업계획승인권자(규제「주택법」제15조제1항)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42조제2항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58호, 2017. 8. 19.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공동주택은 다음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본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함]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등의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않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함)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단서).
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과 위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2항).
손해배상 청구
주택법령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회사는 도로의 설치·관리자가 아니고 그 주택의 건축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주택의 거주자들이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음 때문에 발생한 생활이익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분양회사는 주택의 공급 당시에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그 주택이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민법」 제580조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거나,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에서 소음 방지 시설이나 조치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거나,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소음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그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교통소음의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이하 같음)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제1항).
※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제1항).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 중 학교·공동주택, 그 밖에 다음 시설의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하여도 위를 준용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제2항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제「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규제「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교통소음의 규제기준 및 관리지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음·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방지대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앞 공공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도로가 개설된 후에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회사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교통소음 분쟁 해결
교통소음도 소음·진동의 하나로서 ①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②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알선·조정·재정의 신청 또는 법원의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소음분쟁-층간소음-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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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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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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