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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베란다에서 들어오는 담배연기 때문에 냄새에도 예민할뿐더러 호흡기가 약한 저와 제아들은 무척괴롭습니다.정확히 어디서 피는 지를 알수 없어서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하기도 힘이드네요. 담배꽁초를 위층에서 떨어뜨리는 것은 목격하였는데 창문밖으로 소리를 치는 수 밖엔 달리 방법이 없네요. 아파트야 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마땅한 중요한 생활장소 아닌가요.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어떤 정당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지 알려주세요. 이웃과 얼굴 붉히는 일은 원치않지만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이웃때문에 열대야가 심한 여름밤에 창문을 꼭꼭 닫고 실내를 찜질방을 만들수도 없을 뿐더러 가족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일을 그저 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저희 경찰에서는 경범죄처벌법제54조 금연장소흡연 조항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위반 장소가 금연장소여야 적발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금연장소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의거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전제조건으로 지자체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 의거하여 금연장소로 지정된 장소에 아파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라는 장소에서 금연장소 흡연이라는 조항으로 단속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16호에 의거하여 오물투기 조항으로 통고처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저희 경찰에서 행위가 행하여지는 현장을 직접 목격해야하므로 만약 민원인께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현장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를 제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아울려 현실적으로 가장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민원인께서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시하셔서 수시로 아파트 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최우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과 (☏ 02-3150-2246)
    • 아파트 소음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윗층 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우울증에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사온 날부터 아이들 뛰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몇번 말해도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경찰에 신고해도 되요?
    • 저희 경찰서 방문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알려 드렸듯이 아파트 윗집, 아랫집 사이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윗층에서 소음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이웃간 분쟁우려가 높아질 경우에는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는 층간소음에 대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처리방안을 정하고 공동체 내에서 자체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살고계신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집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재가 결정되면 규약에 정해진 처분기준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집행 합니다 그러므로 살고계신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재의 문제에 대해 논의가 되는게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자료와 같이 층간소음관련, 환경분쟁소송 절차 등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설명 드린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층간소음 관련 판례 및 환경분쟁소송절차 안내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에서 윗집의 소음이 아랫집에 들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법에서도 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1호).


       ◈ 층간소음 기준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 환경분쟁조정신청

      층간소음과 같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환경분쟁의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알선, 조정, 재정 등의 방법으로 환경분쟁을 해결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선”이란 알선위원이 환경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해당 분쟁이 자주적으로 해결되도록 교섭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시 및 쟁점의 정리 등을 통해 그간의 교섭과 상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중개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이란 제3자인 조정위원회에서 특정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쟁점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에 상호 양보를 구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이란 제3자인 재정위원회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 간의 환경분쟁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적인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신청의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의 <환경분쟁 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2009. 7. 10) 사례

       소음피해 판단: 당사자 입회하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00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동일한 신청인 아파트 거실에서 신청인측 선정 측정업체 00연구소와 피신청인측 선정 측정업체 (재)00연구원의 경량충격음 측정치의 평균값이 최고 60.5dB로서 우리위원회의 층간소음 피해인정기준의 경량충격음 58dB를 초과하고 있어,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아파트를 시공·분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층간소음 수인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배상책임: 피신청인 (주)00건설과 (주)00건설은 00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로서 신청인에게 시공·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수준(경량충격음 58dB)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차음공사비와 층간소음 측정비를 합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 분쟁조정사례) 




      • 콘텐츠 분류 : 경범죄,치안서비스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 0415389346)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김태완
    2018.04.22
       댓글
    아파트 16층에 살고있습니다.
    일년쯤 전부터 베란다 방충망에 담배로인한 구 멍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 방충망으로 천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10만원 상당)
    구 멍이 4개 정도 났는데 몇일전엔 담배꽁초가 틈에 끼어서 구 멍이 더 크게 났습니다.. 불날뻔했죠....
    꽁초 확보후 아직 윗집은 안가봤는데 윗집에서 본인은 아니라고 잡다때면 어떤방법으로 신고해야하나요?
    동영상 촬영으로 증거를 더 확보해야하나요?
    방충방 훼손은 보상받을수 있나요?
  • 조대원
    2017.11.28
       댓글
    1층사는사람입니다.2017초부터 윗집사람(점집 무당)이 정신질환으로 현재 정신질환약을 복용중.
    그로인해 밤에소리를 지르고 혼잣말은 하여 현재까지 아래.위.양옆집 주로 음성으로 소음피해를 주고있는 현황입니다.
    여러차례 관리소와 경찰서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으려했으나 관리소와 경찰서에서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하여 이렇게 글을남겨봅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은 물건이 부디쳐야나는소리 즉 악기라던가 발자국소리밖에 측정이 안된다고하더라고요.
    거의1년가까이 저희집뿐만 아니라 여러세대에도 윗집때문에 정신적인고통을 호소하는 사항인데 이걸해결 할수있는방안은없는건가요?
    혹여 정신도없으신 사람이 불이라도 질러 여러사람들에게 상해라도 입힐까하는 생각도들고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쌓여만가고 있습니다.
    물론저와 다른세대들 거의1년째 매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 우울증.수면제를 복용중 입니다.
    1년가까이되니까 약값도 부담이되고 내성이생겨 약을먹어도 잠을 제대로잘수가 없습니다.국민입대주택이라 집사정도 이사를 갈정도
    여유가있지 않고요.저또한 방도를 찾아서 분양입대주택을 신청 해 놓았지만 저희친어머니와저의 법정관계가 동거인으로밖에안되있어
    임대주택방도는 해결할 방도가없어보입니다.자정되기전부터 출근시간 대략 6시까지 음성소음으로 이어지는 하루가 정말고통스럽습니다.
    제발 구제좀 요청드립니다.살려주세요
  • 신연아
    2016.03.02
       댓글
    저희는 아파트 윗집사는데요..아랫층에서 6시반부터 거의 한시간 간격으로 관리사무소에서도 오고 아랫집사람 오고 또 관리사무실 사람이 왔는데요..
    층간소음이..지속적으로 연속해서 아이들이 뛰는것도 아니고..잠깐 잠깐 그런걸 참지못하고 아랫집에서 올라오는데 벌써 2주사이에 총 4번왔다갔어요..
    층간소음이라고 느낄정도도 아이들이 뛰는것도 아니고..층간소음으로 주의해야할 시간 오후 10시부터는 아예 조용하구요..
    저희는 예민한 아랫집사람때문에 정말 무섭기도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이렇게 직접올라와서 항의하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되요? 정말 스트레스받아여..여자애들이라 뛰는것도 드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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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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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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