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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기르기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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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확인
아파트마다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 등은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전단).
입주자 등은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 “입주자”란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란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내용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서울특별시 규약, 2016. 10. 5. 발령·시행)을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가축(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기준은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5조제1항제3호가목).
※ 동의기준은 각 아파트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반려동물 기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반려동물 기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방법(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관리규약, 관리기구(관리사무소) 및 관리비 운영 관련은 이 사이트『아파트 관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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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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