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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관리규약의 개념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규약이 “관리규약”입니다.

각 시ㆍ도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참조하여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는 아파트의 관리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관리비의 세대별부담액 산정ㆍ징수,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의 준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규약 준칙 제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서울특별시 규약, 2016. 10. 5. 발령·시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또는 각 시·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1.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따른 의무를 포함)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13.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다음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규제「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준해야 함.
가. 임차인의 신청자격
나.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마.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23.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4.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 이용자의 범위
다.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5.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6.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7.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8.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규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만 해당)에 대한 다음의 기준
가. 입주자 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나.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다. 이용자의 범위
라.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리규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규약의 제정
입주자 등은 위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전단).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제1호).
※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 “입주자”란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란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최초의 관리규약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함)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만 해당),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 이하 같음]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개정 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20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관리규약 제정·개정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함)은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관리규약의 보관 및 열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관리규약의 효력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JOH
    2017.09.18
       댓글
    [입주자(소유자)중 전세로 임대한 소유자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1.장기간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의 아파트 입니다(등기는 되었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음)
    2.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중 입주자인 주민과 사용자(세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자 선출도 소유자중 입주한 주민과 사용자(세입자)들만이 투표에 참여할수 있어~소유자중 입주치 않은 자는 준공문제 소외되어 있읍니다
    ㅇ관리소장에 문의해보니~법에 소유자중 입주치 않은 자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3.준공문제는 소유자들 모두에 중요한 문제이고 총소유자증 입주하지 않은 소유자가 거의 절반정도 됩니다
    ㅇ입주하지 않은 소유자가 준공문제등에 참여 할수 없는 것인지요?
    ㅇ또한 참여할수 있는 법규나, 저희와 같은 미준공아파트의 소유자(입주하지 않은자)가 참여하는 모범적인 사례는 없는지요?
    ㅇ구청에서는 준공이 되지 않아 구청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공택주택관리법은 적용 대상인지요?
  • 대구시민
    2016.11.08
       댓글
    안녕하세요. 약 10개동 880세대 단지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올초 입주 후 무선통신중계기(휴대폰기지국) 설치가 되지 않아 일부 입주민이 불만사항을 얘기하던 중 입주민대표협의회에서 별다른 입주민 의견수렴없이 2층으로된 주민 공동시설(커뮤니티 센터)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공동시설이 일부 동에 인접해 있어서 입주민이 초단파 전자파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이 되었고 인접한 동 입주민이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대의 회장은 공동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은 입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살펴보아도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군요.
    이와 관련해 한달전 즈음 동대표회의 진행되었으나 회의 시행 공고란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회의 결과 공고에서 기타란에 조금 언급한 상태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입주민 동의, 동대표회의 안건에 누락)과 피해동 입주민의 건강추구권과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어떤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 급한사람...
    2016.11.07
       댓글
    본인 살고 있는 아파트 규약상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구가 총 8개 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전원이 합의 해도 과반수가 안되어 의결이 안되는 것 맞죠..?)

    아무도 동대표로 출마를 하려 하지 않아 당장의 현안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전체 입주자에게 안건별로 물어 과반수를 득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규약의 개정을 위해 입주민 10분의 1의 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정 절차를 진행하려 하는데, 누가 주체로 진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나 진행 주체가 개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절차를 고의로 진행하여 주지 않는다면 어떤 제재가 있는 건가요? 제재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 주셔요.
  • 민서이빠
    2016.10.13
       댓글
    입주자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입주민 동의없이 피아노학원
    을 1년반 동안 아파트에서 운영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도 나
    몰라라하고 그래서 관리규약을 뒤져보니 주민동의없이는 할수없는것을
    알고 관리소장에게 이야기하니 관리규약으론 법적효력이 없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너무 화가나 소송하겠다하니 그제서야 상대방 입주자에게
    말해 피아노학원을 동의 받고 하라 이야기해 작년 1월에 피아노 학원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이후로 고의적인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관리규약위반 사항에대하여 입주자를 고발
    할수있는지 알고십습니다.
  • OOP7913
    2016.07.26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이상호
    2016.07.19
       댓글
    90년 초반에 지은 아파트라 요즘 중앙 배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배관 공사를 하는 시점에서 저희 세대내에 배관이 터져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리 사무실, 배관 공사 시행사에 중앙 배관 공사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한 일이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나, 세대내 누수에 대해서는 세대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중앙 배관 공사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는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 공청
    2016.07.06
       댓글
    아파트 TV공청안테나 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청안테나의 관리는 관리사무소의 책임인지요??
  • 약자
    2016.03.23
       댓글
    아파트 외부 발코니 샷시 교체시
    현재 라운드형태에서 일자 샷시로 교체하고싶은데
    관리소및입주자대표에서는 허락을 하지않고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일자형태로 바꾼 세대가 있는데도 다시 규정이 바꿔어서 허락을 안하는데
    외부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이므로 관리규정에 상관없이 주민이 원하는형태로 바꿀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관리소규정에 따르지않고 일자형태로 바꿀경우 어떤 법적문제가 발생하나요?
  • 292세대주아파트
    2016.03.12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공동주택규약을 읽었으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주민투표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만으로 경비원을 (4명에서 2명으로) 감축시키고, 새로이 단지 내 청소관리인을 뽑는 등의 사안을 집행할 수 있나요?
    - 최근 이 사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뉴스들을 보는 과정에서 주민투표없이 진행한 아파트의 경우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도 주민 서면동의로 부결되는 것도 많이 보았구요. 저희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민에게 배경설명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그 회의 내용을 엘레베이터에 붙여놓기만(통보) 하였습니다.


    2)경비원을 감축시키고 후문 경비실 폐쇄 후 CCTV 3대와 무인 인식 시스템(자동차 인식 후 지동으로 문을 열어주는)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비용을 주민의 서면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후 장기수선비용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 제가 법을 읽어본 바로는, 장기수선비용을 사용할 때 계획된 내용이 아닌 신설해야하는 곳에 사용할 시에는 주민 과분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이해하였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파트난방비
    2015.12.30
       댓글
    아파트 관리주체와 이사이후 난방비 부과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일시:
    1. 대전에서 전세로 아파트에 살다가 2015년 10월에 대전시에서 사천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2. 전세계약은 2016년 1월까지 이였지만, 미리 이사를 가고 임대종료일에 전세금을 받기로 집주인과 이야기되었습니다.

    문제:
    0. 이사하는데 집주인으로 부터 이사시 아파트관리에 대한 주의사항을 들은 것이 없습니다.
    1. 이사하기전부터 관리실에 연락하여 이사시에 주의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했으나 특별히 없다른 답변을 받았습니다.
    2. 이사나가면서 전원차단기를 내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3. 12월 중순에 대전 전세아파트 집주인이 그 집을 방문했는데 전원차단기가 내려가면 난방비가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4. 전세로 살던 대전아파트가 열병합아파트였습니다. 부랴부랴 관리실에 연락해서 전원차단기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5. 관리실에 난방비를 문의 총 20만원의 난방비가 책정되었다면서 돈을 내라고 하던군요.
    6. 이사갈때, 관리실에서 아무말도 안했으면서 저희보고 돈을 내랍니다.
    7. 관리실에서는 난방비 주의사항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8. 일단은 총20만원에서 10만원씩 서로 내는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오늘 12월 고지서를 받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9. 11월 20만원, 12월 20만원......11월분만 10만원으로 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10. 관리실에서는 총 20만원이라고 한적이 없다. 11월달만 애기한 것이다.
    11. 12월달 20만원은 관리실에서 책임이 없으니 한푼도 부담안되고 저희더러 모두 납부하라고 합니다.
    12. 관리소장이 "만약에 자기들이 난방비를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찾아내면 100%자기가 돈을 내겠다"고 합니다.

    문의사항
    1.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읽어보앗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건축과 공동주택 담당자한테는 아직 연락안했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등】2항 : 관리주체 과실로 인한 입주자 손해에 대한 책임, 3항: 관리주체는 입주자에게 적극적 생활안내 정보제공의 의무"가 나와있습니다.
    4.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 "제54조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3항 : 계량기 검침중 타세대보다 과다/과소가 발견되면 공급자에게 통보조치"가 나와있습니다.
    5. 해당 대전의 아파트 관리실은 저희가 이사를 가는데도 아무런 열병합난방관련 주의사항을 제공하지않았습니다.
    6. 관리실 과실로 손해발생했는데 저희에게 전부 부담하라고 합니다.
    7. 10월에 이사를 갔음을 알렸음에도 관리실은 11월부터 난방비 검침시 과다측정된 것을 무시햇습니다.
    8.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액민사소송을 해야합니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해야 합니까?
    9. 말이 안통하는 대전의 그 아파트 관리실은 책임이 과연 없습니까?
    10. 답변부탁드립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니 관리비 정산을 해야하는데, 관리실측과 난방비 조정이 안된채로 먼저 관리비 모두를 납부해야 됩니까? 그 아파트는 매달 관리비 별도 납부가 아니라 다음달 총합산하여 연체 및 이월시켜버려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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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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