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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요원의 편입
대체역 및 대체복무요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체역 및 대체복무요원의 의의
“대체역”이란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
"대체복무요원"이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
※ 대체역 편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병역의무자(입영 전)』의 <병역의무 개관-병역의무의 이행-복무(대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체역의 편입 취소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경우
편입된 때부터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포함)
「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경우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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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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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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