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병역의무자(입영 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민방위의 임무와 운영조직
민방위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합니다.

민방위는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구성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회의원이나 군인, 경찰 공무원, 현역병입영 대상자, 학생, 심신장애인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로 편성합니다. 지역민방위대에는 통ㆍ리를 단위로 하는 통ㆍ리 민방위대와 시ㆍ군ㆍ구를 단위로 하는 민방위기술지원대로 편성하며, 직장민방위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업체에 편성됩니다.
민방위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방위”란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이하 “민방위사태”라 함)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조제1호).
운영조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총괄 및 집행기관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에 관한 「정부조직법」상의 소관업무를 집행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8조).
중앙민방위협의회
중앙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 기본계획, 민방위에 관한 각 중앙관서 간의 업무의 조정, 민방위대 조직 대상 연령 연장, 민방위사태에 따른 수습·복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조).
지역민방위협의회
지역의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함)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함)를,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면·동협의회”라 함)를 각각 둡니다(「민방위기본법」 제7조제1항).
<민방위협의회의 구성>
민방위대의 조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방위대의 조직과 연령의 연장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다만, 국무총리는 민방위대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자를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의 침공이 있으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3항).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사람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사람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사람

신고자

1. 군인·경찰 공무원 등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미신고

(동장의 직권처리)

 경찰·소방·교정·소년 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직장의 장

 주한 외국 군부대의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사람

본인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학·산업대학(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교육대학, 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함)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학교의 장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직장의 장

4.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다만,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제외될 수 있음)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함)의 진단에 의하여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이 경우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이 경우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본인

(직장대의 경우

직장의 장)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절차
편성 제외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고서를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대리 또는 우편신고가 가능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4호서식).
지원에 의한 민방위대원
위의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사람 외의 남자 및 여자는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 이에 따라 민방위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지역 민방위대: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읍·면·동장(이 경우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 받은 거소지의 읍·면·동장은 이를 주소지의 읍·면·동장에게 이송하여야 함)
직장 민방위대: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리의 구역 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민방위대의 편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방위대의 편성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1항 본문).
지역 민방위대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함)로 구분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2항).
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않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5항).
통·리 민방위대는 해당 통·리에 거주하는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며,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3항).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장이,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됩니다. 다만,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리 민방위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리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6항).
직장 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설치 직장

국가 및

공공기관

직장민방위대 설치 직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국가기관(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및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함. 이하 같음)과 그 지방행정관서 및 그에 소속된 공공영조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교육청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및 공공영조물

공공기관

및 업체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업체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조합(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할 공공조합은 민방위 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15명 이상인 조합)

 -그 밖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업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다음의 사기업체

 -민방위 대원 의무자가 20명 이상인 업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민방위 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20명 이상인 업체

   √ 규제「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된 소금제조업

   √ 규제「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 된 건빵·라면 제조업

   √ 규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정제업

   √ 규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석유수출입업

   √ 규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판매업

   √ 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 제조업

 -민방위 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20명 이상인 규제「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

 -1일 3회 이상 연속하여 상연하는 상설극장

 -방송국 및 송신소

 -규제「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보물 또는 국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사찰

 -「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연합 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과 같은 구내에 위치하여 연합 민방위대에 포함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업체

 -하나의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같은 구내 또는 건물 내의 둘 이상의 업체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표의 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업체,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조합(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할 공공조합은 민방위 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15명 이상인 조합), 그 밖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업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기업체의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이 됩니다. 다만,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7항).
민방위대의 임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방위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평상시의 경우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운영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자체 시설의 보호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보 및 대피
주민통제 및 소산(疏散)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소화활동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豫察) 및 경고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방위대의 지휘·감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방위대의 지휘·감독
민방위대는 해당 민방위 대장이 지휘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1항).
읍·면·동장은 관내의 통·리 민방위 대장을 지휘·감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의 직장 민방위 대장을 지휘·감독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
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감독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를 지휘·감독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민방위 훈련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민방위 훈련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