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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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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향토예비군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의 비용부담(국방부 1990. 5. 31. 동원예비군국)
안건명   향토예비군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의 비용부담(국방부 1990. 5. 31. 동원예..
질의 향토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중 부상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은 경우, 가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제2항은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가료비용은 ……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가료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가료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가료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토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중 부상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란 공립병원, 구ㆍ시ㆍ군의 보건소를 말함)에서 가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가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여기서 가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의미는 부상당한 향토예비군대원을 가료한 의료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임.
해석기관
및 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장영태
    2017.02.23
       댓글
    나는 1차 보충훈련을 2차보충으로 받아서 미루지 못하고 억지로 훈련받았음
  • 강현선
    2015.06.30
       댓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날에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에서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출석 점수에서는 인정을 하나 /출석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참여점수에서 감점을 당하여 성적이 변동되었습니다.
    해당 교수는 출석인정은 해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출석을 한 상황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점수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은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과 관련된 법률이 있을까요??
  • 질문
    2014.06.16
       댓글
    안녕하세요. 향방작계훈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오전8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사무직 종사자 입니다.
    직장인예비군에 편성되어 작년, 재 작년에도 훈련을 해 왔는데 올해 다른 점이 향박작계훈련을 시행하는 시간이 오후6시에서 오후12시까지로 변경된 것입니다.
    사실 국방의 의무를 근로라고 봤을때 제가 회사에서 8시간을 일하고 훈련을 6시간을 받을 경우 근로시간을 초과한 격이됩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와 근로를 동일하게 보면 되지않는 다는 말을 하셔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극단적으로 봤을때 해당 직장인예비군에서 새벽1시에 나와서 7시까지 훈련하라고 말해도 저는 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주간근무를 하는 사무직 종사자로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법령을 찾아봐도 시간배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 고민 끝에 질문드리니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쫑아
    2013.04.17
       댓글
    낼 오전에 8시간짜리 훈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주가 직장서 야간하는 날이라서
    오늘 조퇴를 하고 낼훈련을 받으려고 합니다 직장서 훈련인증 받으면 그걸로 훈련받은날 야간일을 나가서 해야되는건가요??
  • 강민규
    2011.12.20
       댓글
    여름에 훈련을 받더라고여 가을때나 겨울에 훈련을 받고싶어서여
    변동이 안된다고 하여서 혹시라도 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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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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