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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결정 2007헌가12[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제8항 위헌제청]
안건명   헌법재판소 2011. 8. 30. 결정 2007헌가12[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제8항 위헌..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구 향토예비군설치법(1999. 1. 29. 법률 제5704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중“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예비군복무 전체 기간 동안의 훈련 불응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행위’이므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또 다시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을 모두 충족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평등원칙 및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합헌의 근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손실전보 등 군복무로 인한 차별을 완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목영준의 보충의견과,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방의 의무를 형성하는 헌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법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의무 부과의 위헌심사기준에 따라 그 위헌성을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무부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과 내용이 기본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입법자가 유의해야 하는 여타의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존중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부과의 공평성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 합헌의견 및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 중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송두환의 한정위헌의견이 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장영태
    2017.02.23
       댓글
    나는 1차 보충훈련을 2차보충으로 받아서 미루지 못하고 억지로 훈련받았음
  • 강현선
    2015.06.30
       댓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날에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에서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출석 점수에서는 인정을 하나 /출석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참여점수에서 감점을 당하여 성적이 변동되었습니다.
    해당 교수는 출석인정은 해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출석을 한 상황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점수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은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과 관련된 법률이 있을까요??
  • 질문
    2014.06.16
       댓글
    안녕하세요. 향방작계훈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오전8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사무직 종사자 입니다.
    직장인예비군에 편성되어 작년, 재 작년에도 훈련을 해 왔는데 올해 다른 점이 향박작계훈련을 시행하는 시간이 오후6시에서 오후12시까지로 변경된 것입니다.
    사실 국방의 의무를 근로라고 봤을때 제가 회사에서 8시간을 일하고 훈련을 6시간을 받을 경우 근로시간을 초과한 격이됩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와 근로를 동일하게 보면 되지않는 다는 말을 하셔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극단적으로 봤을때 해당 직장인예비군에서 새벽1시에 나와서 7시까지 훈련하라고 말해도 저는 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주간근무를 하는 사무직 종사자로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법령을 찾아봐도 시간배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 고민 끝에 질문드리니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쫑아
    2013.04.17
       댓글
    낼 오전에 8시간짜리 훈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주가 직장서 야간하는 날이라서
    오늘 조퇴를 하고 낼훈련을 받으려고 합니다 직장서 훈련인증 받으면 그걸로 훈련받은날 야간일을 나가서 해야되는건가요??
  • 강민규
    2011.12.20
       댓글
    여름에 훈련을 받더라고여 가을때나 겨울에 훈련을 받고싶어서여
    변동이 안된다고 하여서 혹시라도 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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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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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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