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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동원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예비역과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의무ㆍ법무ㆍ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등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군작전 수요를 위해 예비군에 동원됩니다.

6년차까지의 예비군 장교 및 부사관과 4년차까지의 예비군 병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연 1회 소집부대 단위로 소집하여 동원훈련을 받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병력동원소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력동원소집이란?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군작전 수요를 위해 예비군을 동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병역법」 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병력동원소집은 다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병역법」 제44조).
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어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되거나, 의무·법무·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병역법」 제66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소집기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계급별, 연령별 소집기준[「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병무청 훈령 제1457호, 2017. 8. 28. 발령·시행) 제4조제2항].
장교(「군인사법」 제8조제1항 및 부칙 제3조제1항)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계급별, 연령별 소집기준  장관

구분

91 ~ 92년

93 ~ 96년

97 ~ 99년

00 ~ 02년

03 ~ 05년

2006년 이후

대령

52세

53세

54세

55세

56세

중령

49세

50세

51세

52세

53세

소령

45세

대위-소위

43세

준사관 및 부사관(「군인사법」 제8조제1항 및 부칙 제3조제2항)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계급별, 연령별 소집기준  준사관 및 부사관

구분

89.4 ~ 93년

94 ~ 96년

97 ~ 99년

2000년 이후

준위

53세

54세

55세

원사

53세

54세

55세

상사

50세

51세

52세

53세

중사

45세

장·단기 하사

40세

병(「병역법」 제72조 및 83조제1항제9호).
√ 예비역·보충역인 병: 40세까지
√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45세까지 연장
동원 지정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소집 대상자 중에서 계급·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에 필요한 소요를 고려하여 정합니다(「병역법」 제45조제1항「병역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병력동원통지서의 송달과 입영
“병력동원통지서”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예비군을 동원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동원지정 된 예비군에게 미리 보내는 통지서를 말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69조 별표81).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제46조제2항 전단 및 「병역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젼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제46조제2항 후단).
정수기 소비자보호센터

병력동원소집 입영일시의 예시

※ 동원령(M)이 3월 1일 13시 선포된 경우, 통지서상 입영일시가 M+1일 12시부터 M+1일 13시까지 라면, 동원령(M) 선포시간에 상관없이 동원령(M) 선포일 다음날(M+1)인 3월 2일 12시부터 13시까지 입영해야 함

<참조: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동원훈련,예비군-병력동원소집안내>

병력동원소집지정 제외자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복무와 승무원, 경찰관·교도관 및 소방관,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등 「예비군법」에 의한 보류자( 「예비군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서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방위산업체 등에 복무하는 사람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자(「병역법」 제67조).
광부, 어민예비군, 기동대 편성자, 군 통제운영 업체·병원 필수요원 등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단계 지정 보류자(「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조제1항).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제47조제1항).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병력동원소집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7조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귀가한 사람으로서 신체등급이 명시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보충역·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재소집하거나 재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7조제3항).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와 소집해제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습니다(「병역법」 제48조제1항).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8조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99조).
전시·사변이 끝난 경우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이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합니다(「병역법」 제49조제1항 및 제50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시간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하는 훈련대상과 훈련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1916호, 2016. 4. 26. 발령·시행) 제8조 및 제14조제1호].
훈련 대상, 시간 및 장소

구분

훈련 대상, 시간 및 장소

훈련대상

장교 및 부사관: 예비군 1~6년차 중 동원지정자

병: 예비군 복무 1~4년차 중 동원지정자

훈련시간

2박 3일

병력동원훈련통지서의 송달과 입영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다만,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병력동원소집 절차를 점검하려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게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고, 미리 송달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에 의해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젼 또는 라디오 등으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도록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0조제2항·4항).
병력동원통지서와 병력동원훈련통지서
▶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분홍색: 戰時用)송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예비군을 동원하기 위하여 소집부대가 지정된 예비군에게 주민등록이 설정된 주소지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합니다.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푸른색) 송부
병역동원훈련소집통지서는 입영일 7일 전까지 주민등록이 설정된 주소지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합니다.
병역동원(훈련)소집 통지서 희망 수령지 신청자 → 신청한 주소로 송부
E-mail 병역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수령 신청자 → 통지서 E-mail송부와 동시에 송부사실을 문자메세지로 전송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색깔에 따라 분홍색은 소집통지서, 푸른색은 훈련 통지서, 흰색은 부분동원 소집통지서입니다.
훈련소집의 연기
훈련소집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훈련소집 일자연기원(이하 “연기원”이라 함)을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시동원,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구두로 신고하고 3일 이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병무청 훈령 제1451호, 2017. 8. 28. 발령·시행) 제19조제1항].
연기원의 접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하되, 팩스·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된 연기원에 대해 훈련소집일연기 처분기준에 맞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2항, 제3항 및 별표).
병력동원훈련 소집연기 절차

병력동원훈련 소집연기 절차

※ 동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병무청홈페이지, FAX, 우편 및 방문이 가능합니다(「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2항).

▶ 병무청 홈페이지: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연기신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다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민원서식 →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신청서)에서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원을 다운 받아 작성 후 관할 지방병무청에 FAX로 체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신청: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원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 병무청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제51조제1항).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 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1조제2항·제3항).
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와 소집해제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2조제1항).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이 복무 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의 3분의 1 이상의 일수를 초과하여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소집 됩니다(「병역법」 제52조제2항).
소속 군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제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4조).
병력동원훈련의 소집기간이 만료된 경우
병력동원소집 된 경우
국방부장관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 불참자에 대한 벌칙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0조제1항).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에 참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0조제2항).
전시근로소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시근로소집의 의의
“전시근로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과 전시근로역 등에 대하여 소집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병역법」 제53조제1항).
전시근로소집의 대상자
전시근로소집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병역법」 제53조제1항).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전시근로역
「병역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전시근로소집 통지서의 송달과 입영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전시근로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제46조제2항 전단 , 제54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이 경우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젼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제46조제2항 후단 및 제54조제1항).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입영부대의 장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제47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전시근로소집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7조제2항 및 제54조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귀가한 사람으로서 신체등급이 명시된 사람 중 전시근로소집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보충역·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재소집하거나 재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7조제3항 및 제54조제1항).
전시근로소집 된 사람의 복무와 소집해제
전시근로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습니다(「병역법」 제48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전시근로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8조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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