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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ㆍ산업기능 요원의 복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공업ㆍ광업ㆍ에너지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 분야,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원양ㆍ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승선 관련 분야, 농어업 분야, 농업기계 운전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분야 등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고용주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않은 경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군사교육소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군사교육소집의 실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병역법」 제39조제2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4주 훈련)로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5조제1항「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은 거주지·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실시하되 의무복무기간 중에 실시합니다. 다만, 국외근무 또는 승선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 실시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3호).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15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군사교육소집신체검사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가 군사교육소집하면 군사교육소집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 이내에 신체검사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7조제1항 제56조제1항).
※ 입영신체검사와 귀가자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현역 1(현역병)-현역병(입영, 입영신체검사)-현역병 입영신체검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무 분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요원별 복무분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다음의 분야에 복무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복무 분야

요원의 종류

복무 분야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다만, 대학 연구기관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조교를 겸직할 수 있음)

공업·광업·에너지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해당 직무 분야(「병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편입 당시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를 말함)(다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 직무 분야 외의 생산·제조 분야에 복무할 수 있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생산·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 분야

건설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원양·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승선 관련 분야 중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의 면허 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선박승선 분야)

√ 이 경우 승선복무 중 하선한 경우에는 3개월(「선원법」에 따른 유급 휴가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에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해야 하며, 하선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복무기간 1년마다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능특기자인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해당 기능 분야

농어업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농어업 분야, 농업기계 운전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분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어 위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통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상변동통보 의무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함)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제40조「병역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농어업인후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휴직하거나 정직된 경우 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경우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후계 농·어업인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휴가·휴직 및 결근을 한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3개월 미만의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경우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병역지정업체가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병역지정업체로서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공업 분야 제조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또는 업종의 변경,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동일법인 내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게 된 경우
무단결근한 경우
병역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에 수학하는 경우
신상통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신상변동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4조제1항제1호). 이러한 신상통보의무는 전문연구요원 등이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685 판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 전직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의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옮겨 복무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4.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이하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이라 함)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승인 전직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1. 전문연구요원(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은 제외)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함)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 전문연구요원: 1년 6개월
√ 산업기능요원: 6개월
2.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을 말함)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
3.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 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승선복무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3개월 이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5.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7.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8.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함)
9.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10.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1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사망에 이른 경우만을 말함)가 발생한 경우
12.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13.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전직과 기간 연장
의무 전직 또는 승인 전직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하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승인을 받은 날(승선복무자의 경우는 하선한 날)부터 3개월(위의 1. 전문연구요원, 2.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 7.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하며,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4항).
전직승인 신청서의 제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직승인 신청서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제7항).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의 예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능특기자의 예외
기능특기자로서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거나 편입 당시의 기능 분야에서 개별복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복무하는 것을 포함함)할 수 있으며, 개별복무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에 관하여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6조제1항「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후계농·어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의 예외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에도 불구하고 농한기에 한정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복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후계농·어업인이 농외 소득사업에 복무하는 경우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이 농업기계 운전 외에 해당 회사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하는 사업에 복무하는 경우
의무복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복무기간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9조제1항 전단).
전문연구요원: 3년
산업기능요원: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는 26개월(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대상자는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남은 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 승선예정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그 승선하는 날)부터 기산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본문).
1.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2. 휴직(규제「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함) 또는 정직기간
3. 병역지정업체의 휴업·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4.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또는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기간
5. 승선복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
6.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7.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8.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
9.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다만, 위의 3.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시설장비의 운용 등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 및 4.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국외여행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단서).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의 승인기간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함)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복무 중에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은)근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에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본문).
국내교육훈련: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
국내파견근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 다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통틀어 1년
위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국내파견근무의 승인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파견에만 한정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의 승인기간

구분

국내파견

승인사유

승인기간

전문연구

요원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동일법인 내 병역지정업체 간의 파견

 공동연구를 위한 병역지정업체 간 또는 같은 법인이나 다른 법인의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

 그 밖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또는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공동연구,

관련업무수행

또는 공동연구

통산 2년

이내

산업기능

요원

 동일업종 또는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상호간의 파견

 동일법인 내 비병역지정업체의 제조·생산공장(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만 해당함)에의 파견

 그 밖에 제조·생산한 기계·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운영에 따른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관련 업무수행

통산 1년

이내

※ 다만,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와 병역지정업체 간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신상변동 통보로 승인에 대신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단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함)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와 제147조)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이내로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전단).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개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보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모두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후단).
※ 다만, 2015년 6월 30일 이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의무복무기간 중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 이내로 합니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보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모두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48호) 부칙 제2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修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학의 금지원칙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함. 이하 같음)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본문).
수학의 금지에 대한 예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단서).
1. 야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2.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다만, 그 대상은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그 수학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함
전문연구요원이 위의 2.에 따른 박사과정을 수학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수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수학기간을 정한 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학한 경우에는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의무복무기간의 만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복무기간 만료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함)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병역증 및 복무기록표를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분 내용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거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국외근무나 승선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경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국외근무나 승선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복무만료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부정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에 대한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편입 및 병역지정업체 복무의무 위반
고용주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2조제1항).
편입을 위한 부정행위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2조제3항).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아닌 사람이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병역지정업체에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2조제4항).
위에 따른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됩니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병역법」 제92조제5항·6항).
※ 위장 편입시킨 전문연구요원 등을 다른 분야에서 복무시킨 경우의 처벌(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685 판결)
전문연구요원 등을 위장 편입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제2항 위반죄의 구성요건과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편입 당시의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아닌 다른 분야에 복무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같은 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은 구별되고, 양 죄의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며, 편입 관련 부정행위와 복무의무 위반행위를 함께 범한 경우와 그 중 하나만을 범한 경우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위장 편입시킨 전문연구요원 등’을 편입 당시의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복무시킨 행위도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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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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