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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복무
전환복무제도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환복무제도'란
전환복무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추천에 따라 대간첩작전의 수행과 치안업무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무소방원으로 선발하여 복무하는 제도입니다(「병역법」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지원에 의한 선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5조제1항).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위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제25조제2항).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25조제3항).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위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봅니다(「병역법」 제25조제4항).
전환복무의 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환복무의 해제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이 다음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5조제6항, 제65조제1항·제2항·제3항·제1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경우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수형(受刑),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전환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현역병(전환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현역병, 전환복무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전환복무의 해제에 따른 효과
국방부장관은 위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제25조제6항「병역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
국방부장관은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치면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제25조제5항).
국방부장관은 위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 또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여된 계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의 계급을 부여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이방 및 이경: 이등병
일방 및 일경: 일등병
상방 및 상경: 상등병
수방·수경 및 경찰대학 졸업자: 병장
특방 및 특경: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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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복무의 제도와 종류

Q. 전환복무의 제도와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전환복무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배정 또는 추천에 따라 대간첩작전의 수행과 치안업무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무소방원으로 선발하여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전환복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절차 등은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의무경찰 인터넷 홈페이지 : http://ap.police.go.kr

  경찰청 의무경찰계 ☎ 02) 3150-2415

 

※ 소방청

  소방청 의무소방원 인터넷 홈페이지 : http://119gosi.kr/

  소방청 의무소방원 ☎ 041-550-0964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의무경찰(해양경찰) 인터넷 홈페이지 : http://kcgrecruit.uwayapply.com/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 1588-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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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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