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병역의무자(입영 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상근예비역

 상근예비역의 입영ㆍ복무와 소집해제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은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24개월)으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이 만료되거나 전시특례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전역된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역이나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소집해제를 명한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의 소집을 해제합니다.
상근예비역의 입영 및 신체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근예비역의 입영 순서 결정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을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합니다(「병역법」 제22조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21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시·구·읍·면별로 입영순서를 정하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시·구·읍·면 단위로 실시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상근예비역의 입영 연기

상근예비역의 입영 연기

Q. 2010년 8월 7일자로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 받았는데요 만약에 입영을 2010년 11월 중순쯤으로 미루면 상근예비역이 취소되나요?

 

A. 우선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이 어려운 경우 병무청에서 정한 입영 연기 사유(질병·자격증, 공무원 등 각종 시험응시, 군 지원 등)에 해당된다면 입영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일자를 연기하여 연기 사유가 그 다음 해까지 넘어가는 경우 다음 해 1월 1일부로 상근예비역 선발이 취소되게 됩니다. 그러나 연기가 12월 31일 안에 종료되면 재입영 시 다시 상근예비역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입영부대의 장은 상근예비역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 이내에 신체검사를 해야 하며,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실시합니다. 다만,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의 신체검사 결과 귀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7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36조).
입영부대의 장은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합니다(「병역법」 제17조제2항「병역법 시행령」 제36조).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복무에 부적합하여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제17조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36조).
※ 입영신체검사와 귀가자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현역 1(현역병)-현역병(입영, 입영신체검사)-현역병 입영신체검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의 복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무기간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2년(24개월)으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기간을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병역법」 제23조제1항「병역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병역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현역 복무기간
「병역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현역병(「병역법」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으로 복무한 기간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간은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로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위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23조제2항).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병역법」 제23조제6항).
상근예비역의 파견 및 지휘·감독
각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에 대하여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합니다(「병역법」 제23조제4항).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을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38조).
위에 따라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된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복무형태에 따라 소속부대장이나 해당 기관장이 지휘·감독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39조).
상근예비역의 거주 및 급식
국방부장관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3조제5항).
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복무 중에 거주지를 이동하여 최초 선발된 지역에서 계속 복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복무하게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사유
각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근예비역소집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2년의 복무기간. 다만, 필요시 4개월의 범위에서 단축된 복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상근예비역이 「병역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전시특례에 따라 현역병으로 전역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원 조정 등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역이나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소집해제를 명한 경우
※ 위에 해당되어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소집해제의 보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8조제4항 제23조제7항).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위에 따라 소집해제를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상근예비역이 입원치료 중인 군병원의 장이 해당 대상자 명단을 그 대상자의 의무복무 만료일 전에 각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면, 통보를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에 따라 병역변경처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역의 보류를 결정합니다(「병역법」 제18조제6항, 제23조제7항「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 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병역법」 제1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소집해제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며,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소집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집해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제18조제5항 제23조제7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가하다
    2017.01.23
       댓글
    향방상근으로 복무중인 병장입니다
    동대 출퇴근시 편도 5.5키로입니다 버스로출퇴근같은경우 첫차가 7시 두번째 배차가 9시20분이라 버스출퇴근이힘들어 자전거나 부모님께서 태워다주시는것으로 출퇴근을하였습니다 근데 부대에서 이같은경우 교통비가지급이되지않는다고하여 신청도안햇고 받지도않고있엇는데 지급이되지않는게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상근
    2016.12.06
       댓글
    현재 부모님과 대전에서 거주하고 복무하는 상근예비역입니다.

    현재 몸이 좋지 않아 할머니댁인 충남 청양군 목면으로 저 혼자 가서 할머니하고 살면서 상근예비역 근무가 가능할까요? 부모님은 거주지를 옮기지 않으십니다.
  • 예비아빠
    2016.11.28
       댓글
    기혼인 사람이 공군으로 입대한 후에 자녀가 출산한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상근
    2016.11.10
       댓글
    제가 지금12월에 영장이 나와서 입영대기중인데
    발목이 안좋아서 재검받은 후 만약 3급이 나온다면 상근으로 뽑힐 가능성도 있나요???
    고졸에다가 신검3급이면 우선순위로 알고있어서요ㅠㅠ
  • 상근0309
    2016.05.09
       댓글
    제가 지금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에 대한 근무시간을 알고싶습니다 보편적으로09시에서 18시로 알고 있으나 몇몃 동대 에서는 해당시간보다 더많은 근무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대해서 근무시간여건을 보장을 받을수 있다거나 혹은 초과 근무에대한 금액적지급을 더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병대상근
    2016.05.07
       댓글
    해병대 상근 예비역 복무중인 병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부대에서 제가 야간 검문소 근무를 서고있는데
    상근 근무 시간에대해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검문소는 24시간 운영중이고 주간 4개직 야간 2개직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주간에는 현역병들이 한번씩 들어가고 야간에는 상근들이 무조건 두번씩들어가는데
    야간에 잠도 못자고 3시간씩 2번 총 6시간을 근무를 서고있습니다
    인원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2개직만 운영하여 저희가 힘들다고 건의를하여도
    건의를 받아주지않고있습니다 듣기로는 상근예비역은 근무를 서게되면 3시간 이상 못선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 궁금합니다
    2016.01.19
       댓글
    2015년에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군대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지원하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상근대상자에서 랜덤으로 추첨이 되었나요??
    추첨되었다면 상근 예비역 대상자라는 문자가 오지 않았으면 상근이 되지 않은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저가 상근을 가고 싶다면 2017년 군 입영을 신청해서 2016년 12월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 상근예비역
    2015.09.06
       댓글
    안녕하십니까. 현재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중인 병사입니다.

    다른게 아니옵고. 가정 불화나 아버지의 주폭과 폭언으로 인해 전출을 희망하는데.

    아버지는 당장에 주소지도 옮길수도. 옮겨주지도 않으려 하는데. 조부모님의 집으로 본인의 주소지만을 옮겨 전출을 갈수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말 도저히 못참고 나가서 죽어버리고싶습니다.
    한 가정의 한사람을 살려주신다 생각하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근대기자
    2015.06.27
       댓글
    8월상근입대 날입니다..
    현제 결혼했으며 애들이2명있습니다
    일은 작게길거리장사를하고있으며
    하루 벌어 하루사는 인생입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8월상근입대인데...
    현제 와이프랑 이혼을하게됬습니다..
    집은월세이고..
    아버지는 사업망하셔서 집에계시고..
    어머니는 식당일하시며 생계를 이어나가싶니다
    둘째는회사다니며 막내는 고등학생입니다..
    저희는 월세로 살고있는데
    입대를해버리면..
    애들은 어찌봐야할지 정말막막합니다..
    하루하루열심히 일을해도 먹고살기힘든데
    난감합니다... 와이프도 등을돌렸고
    어찌해야되죠..
  • 일병부인
    2015.02.26
       댓글
    제 남편이 현재 현역으로 군 복무중인데 제가 임신중이고 아버지와 같이 살고있지만 바쁘신 관계로 사실상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친께서 소득이 있으시지만 빚이 많아 사실상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댁 식구들도 옥탑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형편인데 현역 복무중인 제 남편이 이같은 사유로 조기전역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상근예비역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상근예비역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