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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저의 조카가 현역병으로 복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장애인으로 제3자 보조지원이 없으면 거동이 불편 한 상태며의사소통도 어려운 가운데 갑자기 어머니가 위암판정으로 시한부에 따라 아들이 옆에 있어 여러가지 결정할 일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현역병 복무를 상근병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 귀하께서는 현재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조카의 가정형편으로 현역병에서 상근예비역으로 역종변경 후 전환복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상근예비역으로 전환"은 불가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 제65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 137조에 병역처분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병역법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1. 전상,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사람

      2.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

      3. 간질, 야맹증, 정신이상 ,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사람

      4. 해외이주법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이 원하면 보충역에 편입가능

      라고 명시가 되어있어 병역법 및 병역법시행령상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전환복무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상근예비역 전환은 불가능하지만'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이란 제도가 있으니 가까운 병무청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역절차는 병역법 제 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1항에 해당하며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재산액, 경제적능력, 피부양자 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전역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820-6141 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2군지사 감찰부 (☏ 031-820-6141)
    • 자녀가 있는 병사는 현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혼해도 가능한지요?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 ㅇ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상근예비역 전환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ㅇ 2012년까지는 출산에 의한 자녀(입양자녀 제외)가 있는 기혼 현역병(전환복무자 포함)에 한해 상근예비역 편입제도를 적용하였지만,

       

      ㅇ 2013년부터는 실질적인 육아여건 보장 차원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이혼자 및 미혼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상근예비역 신청을 하려면 자녀가 있는 기혼 현역병은 "상근예비역 복무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자 및 미혼자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권 유무 확인을 위해 위의 공통서류 외에도 다음의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자의 경우 : 재판 상 이혼의 경우는 '판결문', 협의 이혼의 경우는 '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미혼자의 경우 : '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ㅇ 충분한 답변되셨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인력관리과 (☏ 02-748-5142)
    • 저는 일병으로 현역복무 중인 병사입니다. 입대전 결혼한 기혼병사로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여 아빠가 되었습니다.이런경우 현역병사로 복무하고 있는 저같은 처지에서 상근병사 등 역종변경이 가능한 알고싶고, 그 절차에 대하여문의 드립니다.
    • 유자녀 기혼병사의 경우 역종변경(현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변경)은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육군규정 113 병인사관리규정('13.4.1)에 자녀를 둔 기혼병사와 군 복무중 자녀를 출산한 기혼병사의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인근부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신청절차는 소속부대의 인사업무

      부서에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역종  변경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현역병사로 복무중 출산예정의 자녀가 있는경우(아내가 임신중)는 출행신고 이전의 태아의 경우는 해당이

         없으며, 출생 후 출생신고(친자확인) 등록된 시점부터 자격조건이 주어짐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5사단 감찰부 (☏ 063-259-6142)
    • 상근예비역으로 입대예정자로 거주에서 근무하게되는 부대 까지는출퇴근 소요거리를 두고 부대배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상근예비역 부대배치 기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상근예비역 부대배치 기준안내

          가. 상근예비역의 부대배치 기준은 병역법 제11849호(2013. 12. 5)에 의거 "지방 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를 거주지별로

               선발 선발한다." 라는 법령에 의거 지역내 근무지를 저정토록 하고있으며,

          나. 상근예비역의 출, 퇴근 거리소요 및 시간 기준은 육군규정 113(2013.9.10, 병영생활규정)에 의거

               거주지로 부터 최기 근무지로 부대분류하여 복무토록 조치하고있음을 안내드리며, 세부 적용기준

               (출, 퇴근 거리소요 및 시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1) 도보 출퇴근자 : 산악지형 등 차량 또는 자전거 통근 불가지역

                                          (10km 이내 / 편도 2시간이내)

                2) 자전거 퇴근 가능자 : 차량 이용은 불가하나 자전거 통근이 가능한 지역

                                                 ( 20km이내 / 편도 2시간이내)

                3) 대충교통 수단 이용가능자(버스 또는 열차) : 도로망과 차량 소통이 원활한 지역

                                                                                (100km이내 / 2시간 이내)

       

      3. 관련하여 상근예비역으로 입대 예정인원 중 근무지역에 대한 문의사항은 지역별 군부대 인사업무 소관

          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제공받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5사단 감찰부 (☏ 063-640-9142)
    • 제가 임신을했는데요 친정쪽이 반대를해서 지금 시댁에서 지내고있습니다집으로 돌아가고싶어도 임신중이라 못가니깐 못가고...상근시켜주시면 안되나요? 지금 이제 3개월다되가는데 너무힘드네요...도와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30사단 감찰부 민원담당관입니다.

      1. 임신기간 중에는 상근예비역으로의 편입은 불가능합니다.


      2. 관련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병역법제 65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 137조 제 1항 제5의2호는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상근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나. 병역법 시행규칙 제 98조의2호 제1항의 병역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따라서 병역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기에 자녀가

          '출산'하지 않은  임신기간 중에는 상근예비역으로의 편입이 불가능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오.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 02-3158-2726, 30사단 민원담당관>


      [관련규정]
      1. 병역법 제65조 제3항
         ③ 현역병(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5의 2호 5의2
        현역병(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예비역으로의 병역처분변경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3. 병역법 시행규칙 제 98조의2호 제1항
          제98조의2(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법무부장관,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30사단 감찰부 (☏ 02-3158-2726)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a
    2015.04.02
       댓글
    상근조건에서 기혼후 둘째임신중일때에는 아이한명있을때보다 더우선순위가 있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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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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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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