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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 예비역

 승선근무 예비역의 복무
승선근무예비역은 최초 승선 전에 교육소집계획 일정에 따라 30일 이내(4주)의 교육소집훈련을 받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업체의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하게 됩니다.
승선근무 예비역의 복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군사교육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한 사람에 대하여 승선 전에 군사교육소집계획 일정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승선근무 중에 편입된 사람은 최초 하선한 때에 가장 가까운 군사교육소집계획 일정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1407호, 2016. 11. 30. 발령·시행) 제24조제1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해운업체등(해운업 및 수산업 분야업체, 이하 같음)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해운업체의 장 등은 입영일 15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군사교육소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3항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5조제1항).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4주 훈련)로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5조제1항「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원은 해운업체 등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5조제2항).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 정리가 어려운 사람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승선근무예비역이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6항에 따른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30일 이상 휴직 중인 때에는 그 기간 동안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6조).
군사교육소집 된 승선근무예비역의 입영 후 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현역병의 입영 후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인 「병역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4항).
※ 입영신체검사와 귀가자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현역1(현역병)-현역병(입영, 입영신체검사)-현역병의 입영신체검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업체의 선박(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함)에서 규제「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1항).
※ 법령용어해설
“선박직원”이란 해기사(「선박직원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함)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
“해기사(海技士)”란 일정 기준의 기술 또는 기능이 있어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면허받은 자격 또는 그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선박직원법」은 수행하는 업무영역 및 책임범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의 항해사·기관사, 1급부터 4급까지의 운항사·통신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의 업체)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2항 전단).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해운업체 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이 편입된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2항 후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정인원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3항).

대  상

내용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다른 업체로 이동가능

복무 중인 업체가 감선 등의 사유로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해운업체등의 장(해운업체등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129조에 따른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위반 행위를 신고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후

다른 업체로 이동가능

승선근무예비역이 규제「선원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은 승선근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복무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7항).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에 대해서는 규제「선원법」 제62조제5항,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4조에 따른 휴가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
「선원법」의 휴가
선박소유자(규제「선원법」 제74조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제외함)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 또는 계선 중인 선박에서의 근무를 포함함. 이하 같음)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선박이 항행 중인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선원법」 제69조제1항).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합니다(규제「선원법」 제70조제1항). 다만,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로 합니다(「선원법」 제70조제2항).
2년 이상 계속근로한 선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위의 휴가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합니다(규제「선원법」 제70조제3항).
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합니다(규제「선원법」 제70조제5항). 유급휴가의 사용일수를 계산할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나 선원이 「선원법」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기간 등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선원법」 제71조).
복무기간 만료, 소집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무기간 만료, 소집해제
해운업체등의 장은 소속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복무기록표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前)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8제1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면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복무만료일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과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 중인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처분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한 병역증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8제2항).
위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만료 처분의 대상인 사람은 복무기간이 만료된 날에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8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흑인파마
    2016.04.27
       댓글
    복무기간이 휴가포함해서 종료되는데 그전에 회사를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복무기간은 6월 8일까진데 3월 17일에 승선하여 6월 3일경에 사직하며 자의하선하면 복무기간을 완료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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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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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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