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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 예비역

 승선근무 예비역의 편입
“승선근무예비역”이란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해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려면 항해사, 기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운업 또는 수산업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항해사ㆍ기관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나 본인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해야 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선근무예비역이란?
규제「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해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원양어선,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는 병력이나 전략물자 등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다음의 사람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의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알려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1. 해운업 분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 화물 운송사업 및 외항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2. 수산업 분야: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의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의 장으로부터 필요인원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업체의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및 복무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배정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을 거쳐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절차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절차
편입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규제「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乘船勤務豫備役)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1조의2제1항).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함)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교육기관명

지정학과

해운 부문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항), 기관시스템공학부(기)

항해시스템공학부(항), 선박전자기계공학부(기)

해양경찰학과(항), 해양경찰학과(기)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항), 기관시스템공학부(기)

부산해사고등학교

항해과(항), 기관과(기)

인천해사고등학교

항해과(항), 기관과(기)

수산 부문

부경대학교

해양생산시스템공학과(항), 해양생산관리학과(항)

기계시스템공학전공(기)

전남대학교

해양생산관리학과(항), 동력시스템공학과(기)

해양경찰학과(항), 해양경찰학과(기)

군산대학교

해양생산과 전공(항), 동력시스템공학 전공(기)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공학부(항)

경상대학교

해양생산과 전공(항), 기계항공공학부(기)

강원전문대학

해양경찰학과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정보해양과(항), 동력기계과(기)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해양생산과(항), 동력기계과(기)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해양생산과(항), 동력기계과(기)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자영해양생산과(항), 동력기계과(기)

구룡포종합고등학교

해양생산과(항), 동력기계과(기)

울릉종합고등학교

해양생산과(항)

완도수산고등학교

자영해양생산과(항), 동력기계과(기)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해양산업과(항)

편입기준 및 절차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1조의2제4항,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학력증명서나 졸업증명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별로 배정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1조의2제4항「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제3항).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의 편입자격 및 업체별 배정인원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병역법」 제21조의2제4항「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제4항).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절차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절차
위의 절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한 때부터 소집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미 해당 선박에 승선한 사람은 편입이 결정된 날부터 소집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21조의2제4항「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제5항).
병적의 편입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병적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21조의2제2항).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함)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은 예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됩니다.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함)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은 예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됩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은 예비역 병의 병적에 편입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그 사실을 해당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병역법」 제23조의4,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7제1항).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위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병역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
각 군 참모총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합니다. 다만,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어 병역을 감면받아(「병역법」 제63조제2항) 복무기간이 6개월로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23조의4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7제5항).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기간: 군사교육소집 기간만큼 단축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기간을 제외한 승선근무기간: 4일마다 1일씩 단축
※ 승선근무예비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승선예비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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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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