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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물에 관한 죄
군용물에 관한 죄에는 군용시설 등 방화죄, 군용시설 등에 대한 손괴죄, 군용물 분실죄, 군용물에 대한 재산죄 등이 있습니다.
군용시설 등 방화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군용시설 등 방화죄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燒?)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66조제1항).
군용시설 등 방화죄의 처벌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66조제2항).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군용시설 등에 대한 손괴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군용시설 등에 대한 손괴죄
「군형법」 제66조(군용시설 등 방화죄)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69조).
군용물 분실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군용물 분실죄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74조).
군용물 분실죄의 “분실”이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합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 군용물 분실죄를 인정한 사례
피고인(소대장)이 휴식시간동안 권총과 탄띠를 전차관물대 위에 풀어 놓고는 휴식이 끝났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채 전차를 출발시킨 때문에 전차의 진행, 동요로 위 권총 등을 땅에 떨어뜨리고 지나감으로써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군용물 분실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49 판결).
권총과 실탄을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에 따르지 않고 무기고에 보관 중 절취당한 경우에는 군용물 분실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92 판결).
군용물에 대한 재산죄(절되죄, 강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군용물에 대한 재산죄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 등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75조제1항).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위의 죄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하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군형법」 제75조제2항·제3항).
※ 군용물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군인이 총기를 분실하고 그를 보충하기 위하여 타 부대에서 총기를 취거한 경우 그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영득의사(불법영득의사)에 의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군용물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7도1069 판결).
소속 부대의 병기계 사병이 병기 검열을 받을 때 잉여 실탄을 중대장의 지시로 땅에 묻어 두었던 것을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후일 실탄이 부족한 경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자기 개인 사물함에 넣어 두었다면 그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서울고법 1977. 11. 24. 선고 77노1366 판결).
절도죄의 성립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지(保持)할 의사가 필요치는 않아도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가 구성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또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총을 보충하기 위하여 같은 소속대 3회기중대 공소 외 갑 소지 군용 칼빈소총 1정을 무단히 가지고 나온 데 불과하고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소위가 자기의 물건과 동양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하여 권리자(국가)를 배제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에 법령 위반이 없다(대법원 1965. 2. 24. 선고 64도795 판결).
군용물 절도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것의 위헌 여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총포·탄약 등에 관한 군용물 절도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것의 위헌성

총포·탄약 등에 관한 군용물 절도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것의 위헌성

※ 군용물 절도죄의 법정형 하한을 살인죄의 하한보다 중(重)하게 규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군형법」상의 군용물에 관한 범죄는 군의 물적 전쟁수행능력을 침해 내지 위태롭게 하는 것이고, 그 보호법익도 단순한 재산권의 보호 내지는 군용물 자체의 재산적 가치가 아니라 국가적 법익인 군용물의 효용성 즉 군용물이 지니고 있는 군의 물적 전쟁수행능력으로서의 군사적 가치인 것이다. 더구나 군용물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심적인 전쟁수행물자라고 할 수 있는 총포, 탄약, 폭발물로서 언제라도 인명의 살상에 이용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것이므로 이러한 군용물이 절취된다는 것은 군이 전쟁에 대비하여 유지·강화하여야 할 전투력에 대한 치명적인 손실이 될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절취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가지는 인명살상의 기능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총포 등의 군용물 절도죄에 대하여 총포 등이 아닌 군용물의 절도죄나 일반 「형법」상의 절도죄에 비하여 특히 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1995. 10. 6. 92헌바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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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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