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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복무, 전역)

 전역
전역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역증의 교부
소속부대장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전역증을 다시 교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조제1항「병역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예비역 편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비역 편입
각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예비역에 편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전역의 보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역의 보류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8조제4항).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 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위에 따라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현역병이 입원치료 중인 군병원의 장이 해당 대상자 명단을 그 대상자의 의무복무 만료일 전에 각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면, 통보를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역의 보류를 결정합니다(「병역법」 제18조제8항「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 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며,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8조제5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Alpha
    2017.02.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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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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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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