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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종류

 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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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종류
병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
병역의 종류

병역

구분

종류 예시

병역준비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인 병역의무자인 남자

· 현역, 보충역, 예비역 또는 전시근로역은 제외

① 18세인 사람

② 병역판정검사 후 병역 복무 전에 있고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현역

·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무관후보생

①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② 전환복무(의경·해경, 의무소방)

③ 상근예비역

④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

·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①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②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③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사람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① 예비역 일병(방위 제대자) ~ 예비역 병장(만기 제대자)

② 예비역 대령(장교로 전역한 사람)

전시근로역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戰時) 근로소집에 따른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① 병역판정검사결과 5급을 받아 전시근로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합니다(「병역법」 제5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승선
    2017.09.17
       댓글
    현역의 종류 예시 4번에 있는 승선근무예비역이 병역법상 현역병인가요?
    현역의 복무를 마친것으로 본다. 라는 문구를 병역법상 현역병이라고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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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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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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