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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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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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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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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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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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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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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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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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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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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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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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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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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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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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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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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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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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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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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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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
-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
-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
- 운영
-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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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이용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기준아래에서는 숙박이용계약을 해제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수기인 경우 
성수기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펜션 사업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펜션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26].|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
1)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손해배상 |
|
2)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손해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펜션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소비자가 사정이 생겨 펜션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펜션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26).|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
1)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
2)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비수기인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펜션 사업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펜션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26).|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
1)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
2)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펜션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소비자가 사정이 생겨 펜션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펜션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26).|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
1)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계약금 환급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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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계약금 환급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