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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미용업 폐업신고
미용업을 폐업한 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용업 폐업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업신고
미용업을 폐업한 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단서).
폐업신고는 영업 폐업신고서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면 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휴·폐업하게 되면 해당 미용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규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4호서식)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장을 휴·폐업하게 되면 해당 미용업자는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호,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별지 제4호서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미용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미용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미용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해당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신고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4대보험 신고방법

4대보험 신고방법

※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통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모두 처리 됩니다.

 

※ 서류를 준비하여 개별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점포 임대차 계약의 종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통해 임대차가 종료됩니다(「민법」 제635조).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임대차 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제10조제5항).
투하 비용의 회수
임차인이 미용업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제1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26조).
※ 필요비와 유익비의 범위 등 투하 비용의 회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상가건물 임대차』의 <임대차의 종료-투하비용의 회수>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이 위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위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4항).
※ 권리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click.law.go.kr) 『상가건물 임대차』 콘텐츠의 <임대차의 종료-투하 비용의 회수-권리금>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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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임미자
    2016.06.28
       댓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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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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